입찰 경미 visibility 238회

입찰공고 업무처리 부적정 — 10일 미만 공고·지역 잘못 제한

재구성 콘텐츠 · 2026-05-21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용역·물품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2단계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면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4~8일로 지정해 공고. 용역·물품 결과물 납품지가 소재하는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서울’ 또는 기타 지역(인접시·군)·발주기관 소재 지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공고함.

심각도: 경미 | 분야: 입찰

gavel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입찰 종류별 입찰공고의 기간 준수 여부.

지역제한 시 주된 영업소가 당해 납품지 소재 시·도 관할구역 안으로 제한 여부.

인접 시군·납품지 소재 시군 제한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지역제한은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가 원칙이고, 인접 시·도 포함은 시행규칙 제25조③ 단서(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침 · 인접 시·도에 납품지나 유지관리 시설물 · 자격자 10인 미만)에 해당할 때만 가능. 인접시군 제한은 작은 업체 진입 차단으로 특정 업체 유리하게 작용 — 부정 의혹 동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입찰공고 3대 기준:
1. 공고기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협상·2단계 입찰·규격입찰·기술입찰: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 10일 전 공고 (긴급·재공고도 동일)
2. 지역제한 — 현행: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①6·시행규칙 제25조③). 대상 금액은 시행규칙 제24조(건설기술·건축사·엔지니어링 용역 3억 3천만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5천만원, 그 밖의 용역·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인접 시·도 포함은 시행규칙 제25조③ 단서 사유에만 가능, 시·군 단위 제한 불가 (2021 사례집 당시: «주된 영업소», 건설기술용역 2.1억·안전점검 1.5억·그 외 3.3억)
3. 공고 변경 — 사업내용·예정가격·자격·조건 등 변경 시 원래 공고 취소 + 새로 공고 (경미한 하자만 정정공고 가능, 남은 공고기간 + 5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