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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Q: 낙찰하한율이 뭔가요?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능한 최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하한율 87.745%라면, 예정가격 1억원 공사에서 87,745,000원 이상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낙찰 불가입니다.

Q: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적격심사 점수 미달(공사 95점 미만 (100억 미만 기준), 물품·용역 92점 미만) 또는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다음 순위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모든 입찰자 탈락 시 유찰 처리됩니다. 구체적 합격 점수는 행안부 고시(낙찰자 결정기준)를 확인하세요.

Q: 물품 구매에도 적격심사가 있나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등을 평가합니다.

Q: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언제 쓰나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시공계획, 품질관리 등)과 사회적가치(고용, 안전 등)까지 종합 평가합니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가격·이행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사·물품·용역별 평가 기준과 낙찰하한율을 정리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적격심사 tag 낙찰자결정 tag 낙찰하한율 tag 적격심사기준 tag 최저가입찰 tag 이행능력평가 tag 신인도평가 tag 종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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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낙찰하한율이 뭔가요? check_circle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check_circle 물품 구매에도 적격심사가 있나요? check_circle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언제 쓰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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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실무흐름도

1 입찰 준비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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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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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채점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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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입찰 준비 및 공고

적격심사 기준 확정, 추정가격 산정, 입찰공고

cal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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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적격심사 기준표 작성

비가격 평가 항목 배점

campaign

입찰공고 등록

나라장터 공고 (공고기간 준수)

lightbulb 체크포인트: 적격심사 대상인지 확인 (공사: 300억원 미만, 물품·용역: 2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표는 입찰공고와 함께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사후 변경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 심사, 이행능력·가격·신인도 평가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receipt_long

입찰서 개봉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위 확정

fact_check

적격심사 서류 요청

최저가 입찰자에게 서류 제출 요청

verified

서류 진위 확인

실적증명서·면허 등 위조 여부 검증

group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3인 이상 선정

lightbulb 체크포인트: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 심사가 원칙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3일 이상 부여하며, 위조 서류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자동 채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점수 + 비가격점수 합산, 95점 기준 적격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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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동 채점기

가격·비가격 점수 자동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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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점수 산출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 평가

stars

비가격점수 평가

이행능력·신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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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최종 결정

95점 이상 + 낙찰하한율 이상

lightbulb 체크포인트: 공사는 85점 이상, 물품·용역은 95점 이상 시 적격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시 낙찰 불가합니다. 부적격 시 차순위자를 순차 심사합니다.

계약 체결

낙찰자에게 통지,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서 작성

notification_important

낙찰자 통지

낙찰통지서 발송 (즉시)

paid

check_circle

계약 체결 완료

10일 이내 계약 체결

lightbulb 체크포인트: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미체결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며, 차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info 참고 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금지사항 · 필수서류

push_pin 적격심사 핵심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close 평가 기준 사후 변경
close 비공개 항목 평가
close 평가위원 외 인원 참여

check_circle 필수 서류

check 적격심사 기준표
check 업체 제출 서류
check 평가 결과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star 95점 기준 명확히 공지
star 평가위원 3인 이상
star 평가 결과 즉시 문서화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원칙은 최저가 낙찰이지만, 계약의 성질·규모에 따라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적격심사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

①다음 각 호의 계약은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 유형	적용 기준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물품·용역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해당 요건 충족 시)
전문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②적격심사는 이행능력(시공능력, 경영상태), 가격, 신인도를 종합 평가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적격심사 기준)

적격심사는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공사 적격심사 배점:

이행능력 (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30~40점

입찰가격: 50~60점

신인도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 실적): ±5점

물품·용역 적격심사: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평가

해당 분야 납품·용역 수행 실적 확인

낙찰하한율: 공사 87.745%~88%(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구간	낙찰하한율
10억원 미만	87.745%
10억~50억원 미만	87.745%~88%
50억~300억원 미만	88%

적격심사 절차

1.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위별 심사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3. 이행능력·가격·신인도 종합 평가

4. 합격 점수 이상(공사 95점 (100억 미만 기준), 물품·용역 92점) + 낙찰하한율 이상 → 낙찰

5. 미달 시 차순위자 심사

자주 혼동하는 개념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 (단순)

적격심사제: 최저가 입찰자의 능력·실적 심사 후 낙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적용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가치 종합)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적격심사 제도 개요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가 계약 이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덤핑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이행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적격심사 적용 대상

계약 유형	추정가격 기준	낙찰방법
공사	3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300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기술형 입찰
용역	5천만 원 이상	적격심사 또는 협상
물품	5천만 원 이상	적격심사

제3장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 공사 적격심사 (예규 별표 기준)

이행 실적 (20점): 유사 공사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기술 능력 (15점): 기술자 보유 현황, 기술 등급

재무 상태 (2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등급

사회적 책임 (10점): 고용보험 납부, 장애인 고용 등

입찰가격 (30점): 낙찰하한율 대비 입찰 금액 수준

#### 합격 기준

공사: 총점 92점 이상 (추정가격 3억~10억 원 미만)

공사: 총점 95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기준 점수 미만 시 불합격 처리 후 차순위자 심사

제4장 적격심사 절차

1. 개찰 후 최저가 투찰자부터 적격심사 대상 선정

2. 심사 서류 제출 요구 (통상 5~7일 이내)

3. 심사위원회 개최 또는 서류 심사 실시

4. 심사 결과 통보 및 낙찰자 결정

5. 불합격자에 대해 차순위자 순서로 재심사 진행

유권해석 사례

1.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처리

[질의] 최저가 투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자는 적격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투찰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에 대해 별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서류 제출 기한과 방법을 입찰 공고 시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적격심사 기준 점수 미달 업체의 이의신청 처리

[질의] 적격심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발주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도 계약 절차(차순위자 심사)는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적격심사 기준 미달인 경우

[질의] 공동 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재무 상태 등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공동 수급체의 적격심사는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심사합니다. 일부 구성원의 기준 미달이 전체 공동 수급체의 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산 방식에 따라 평균 또는 지분 가중 평균으로 산정하며, 최종 합산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공동 수급체 전체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재무제표 제출 연도 기준

[질의] 적격심사용 재무제표는 어느 연도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결산이 완료된 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 직전 사업연도(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해당 연도 결산이 미완료인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입찰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