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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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실무흐름도
입찰 준비 및 공고
적격심사 기준 확정, 추정가격 산정, 입찰공고
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 심사, 이행능력·가격·신인도 평가
자동 채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점수 + 비가격점수 합산, 95점 기준 적격 여부 판정
계약 체결
낙찰자에게 통지,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서 작성
info 참고 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금지사항 · 필수서류
push_pin 적격심사 핵심 체크포인트
- close 평가 기준 사후 변경
- close 비공개 항목 평가
- close 평가위원 외 인원 참여
- check 적격심사 기준표
- check 업체 제출 서류
- check 평가 결과표
- star 95점 기준 명확히 공지
- star 평가위원 3인 이상
- star 평가 결과 즉시 문서화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원칙은 최저가 낙찰이지만, 계약의 성질·규모에 따라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적격심사 기준)
| 계약 유형 | 적용 기준 |
|---|---|
| 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해당 요건 충족 시) |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 이행능력 (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30~40점
- 입찰가격: 50~60점
- 신인도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 실적): ±5점
물품·용역 적격심사:
-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평가
- 해당 분야 납품·용역 수행 실적 확인
낙찰하한율: 공사 87.745%~88%(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구간 | 낙찰하한율 |
|---|---|
| 10억원 미만 | 87.745% |
| 10억~50억원 미만 | 87.745%~88% |
| 50억~300억원 미만 | 88% |
적격심사 절차
자주 혼동하는 개념
-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 (단순)
- 적격심사제: 최저가 입찰자의 능력·실적 심사 후 낙찰
-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적용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가치 종합)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적격심사 제도 개요
제2장 적격심사 적용 대상
| 계약 유형 | 추정가격 기준 | 낙찰방법 |
|---|---|---|
| 공사 | 3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적격심사 |
| 공사 | 300억 원 이상 |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기술형 입찰 |
| 용역 | 5천만 원 이상 | 적격심사 또는 협상 |
| 물품 | 5천만 원 이상 | 적격심사 |
제3장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 이행 실적 (20점): 유사 공사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 기술 능력 (15점): 기술자 보유 현황, 기술 등급
- 재무 상태 (2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등급
- 사회적 책임 (10점): 고용보험 납부, 장애인 고용 등
- 입찰가격 (30점): 낙찰하한율 대비 입찰 금액 수준
#### 합격 기준
- 공사: 총점 92점 이상 (추정가격 3억~10억 원 미만)
- 공사: 총점 95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기준 점수 미만 시 불합격 처리 후 차순위자 심사
제4장 적격심사 절차
유권해석 사례
1.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처리
[질의] 최저가 투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적격심사 기준 점수 미달 업체의 이의신청 처리
[질의] 적격심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적격심사 기준 미달인 경우
[질의] 공동 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재무 상태 등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재무제표 제출 연도 기준
[질의] 적격심사용 재무제표는 어느 연도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설)를 낙찰 처리하였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적격심사 질의답변
Q1. 적격심사 대상 계약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추정가격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또는 3억원 미만 (전문공사) — 구간별 기준 상이
- 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Q2. 적격심사 항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준:
- 입찰가격 점수 (배점 60~70점)
- 사전심사 항목 (20~40점):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 이 중 하나라도 최저 기준 미달 시 탈락
Q3. 적격심사 점수가 같은 업체가 둘 이상일 때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동점자 처리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해당 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 통상 이행실적, 입찰가격 등 순위에 따라 결정
- 여전히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 가능
- 처리 기준을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명시 권장
Q4.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A: 업체는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는 발주기관에서 담당
- 심사 오류 발견 시 재심사 후 낙찰자 재결정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 가능 — 심사 기록 철저히 보관
Q5.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안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 자격 정지) 가능
-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가능 (동점 또는 그 다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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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방식 비교
방식
적용 대상
최저가낙찰제소액 물품·용역
적격심사제공사(300억 미만), 2억 이상 물품
종합심사낙찰제공사 300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전문성 요구 용역
개찰과 낙찰 방법 5가지 — 최저가·적격심사·종합평가 완전정복 5편
개찰 절차,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규격가격분리·협상계약 5가지 낙찰 방법 완전 비교.
1 Step 1: 개찰 절차
2 Step 2: 낙찰 방법 5가지 비교
-
1
①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자 낙찰. 물품·일반 용역 기본. 가장 단순하고 빠름
-
2
② 적격심사낙찰제: 가격(88점)+이행 능력(12점) 합산.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있음 (89.745%). ※금액 구간·공사 종류에 따라 배점·하한율 상이 — 집행기준 별표 확인
-
3
③ 종합평가낙찰제: 가격(60%)+기술(40%) 종합. 공사 300억원 이상 의무. 품질 중시
-
4
④ 규격·가격 분리입찰: 규격 심사 후 합격자 중 최저가 낙찰. 복잡한 기술 물품·용역에 적합
-
5
⑤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후 협상으로 계약. 학술·연구 용역 등 특수 계약
3 Step 3: 낙찰하한율이란?
-
1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는 낙찰 불가 — 덤핑 방지 장치
-
2
공사 적격심사: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
3
물품·용역 최저가: 별도 낙찰하한율 없음 (예정가격 이하면 낙찰)
-
4
너무 낮은 입찰가는 저가심의 대상 — '이 가격으로 제대로 이행 가능한가?' 심의
-
5
낙찰하한율 미달 시 자동 탈락 — 재공고 또는 다음 순위자 심사
4 Step 4: 단독 입찰·유찰 처리
-
1
단독 입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찰
-
2
예외(단독 입찰 낙찰 가능): 재공고 후 또 단독이면, 또는 2인 이상 공고했으나 1인만 적격인 경우 낙찰 허용
-
3
유찰 후 재공고: 동일 조건으로 1회 재공고. 재공고 후도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가능
-
4
재공고 시 공고 기간: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7일 이상
warning 주의사항
- · 최저가낙찰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예정가격의 50% 이하 등)은 저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 종합평가낙찰제는 평가 기준을 공고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 사후 기준 변경 불가
- · 협상계약은 제안서 평가 결과가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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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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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격과 품질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최저가가 아닌 종합적인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 공사: 3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용역(건설기술용역): 2억원 이상
• 물품: 일반적으로 최저가, 예외적으로 적격심사 가능
• 가격 (입찰가격 적정성)
• 시공능력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 이행실적 (유사 실적, 하자 이력)
• 시공계획 (공정·품질·안전 관리계획)
• 총점 85점 이상 → 적격
• 85점 미만 → 부적격 (차순위자 심사)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5~9인)
• 외부 전문가 2/3 이상 (공정성 확보)
• 관련 분야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 "적격심사 기준 미공고 상태에서 낙찰" (절차 위반)
• "공고한 기준과 다르게 평가" (낙찰 무효 사유)
• "외부 전문가 비율 미준수" (위원회 구성 부적정)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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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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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입찰 ·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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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기타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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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검수/검사 ·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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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설)를 낙찰 처리하였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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