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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가격·이행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사·물품·용역별 평가 기준과 낙찰하한율을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7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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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낙찰하한율이 뭔가요? check_circle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check_circle 물품 구매에도 적격심사가 있나요? check_circle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언제 쓰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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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실무흐름도

1 입찰 준비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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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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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채점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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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1

입찰 준비 및 공고

적격심사 기준 확정, 추정가격 산정, 입찰공고

calculate
추정가격 산정
시장조사·거래실례가 기반
gavel
계약방식 결정
적격심사 대상 여부 판단
rule
적격심사 기준표 작성
비가격 평가 항목 배점
campaign
입찰공고 등록
나라장터 공고 (공고기간 준수)
lightbulb 체크포인트: 적격심사 대상인지 확인 (공사: 300억원 미만, 물품·용역: 2억원 이상). 적격심사 기준표는 입찰공고와 함께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사후 변경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2

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 심사, 이행능력·가격·신인도 평가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receipt_long
입찰서 개봉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위 확정
fact_check
적격심사 서류 요청
최저가 입찰자에게 서류 제출 요청
verified
서류 진위 확인
실적증명서·면허 등 위조 여부 검증
group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3인 이상 선정
lightbulb 체크포인트: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 심사가 원칙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3일 이상 부여하며, 위조 서류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3

자동 채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점수 + 비가격점수 합산, 95점 기준 적격 여부 판정

auto_awesome
적격심사 자동 채점기
가격·비가격 점수 자동 계산 ⭐
analytics
가격점수 산출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 평가
stars
비가격점수 평가
이행능력·신인도 평가
workspace_premium
낙찰자 최종 결정
95점 이상 + 낙찰하한율 이상
lightbulb 체크포인트: 공사는 85점 이상, 물품·용역은 95점 이상 시 적격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시 낙찰 불가합니다. 부적격 시 차순위자를 순차 심사합니다.
4

계약 체결

낙찰자에게 통지,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서 작성

notification_important
낙찰자 통지
낙찰통지서 발송 (즉시)
paid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10% 이상
description
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식 사용
check_circle
계약 체결 완료
10일 이내 계약 체결
lightbulb 체크포인트: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미체결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며, 차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info 참고 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금지사항 · 필수서류

push_pin 적격심사 핵심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 close 평가 기준 사후 변경
  • close 비공개 항목 평가
  • close 평가위원 외 인원 참여
check_circle 필수 서류
  • check 적격심사 기준표
  • check 업체 제출 서류
  • check 평가 결과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star 95점 기준 명확히 공지
  • star 평가위원 3인 이상
  • star 평가 결과 즉시 문서화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중대

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설)를 낙찰 처리하였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gavel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개찰과 낙찰 방법 5가지 — 최저가·적격심사·종합평가 완전정복 5편

개찰 절차,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규격가격분리·협상계약 5가지 낙찰 방법 완전 비교.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개찰 절차

2 Step 2: 낙찰 방법 5가지 비교

  1. 1

    ①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자 낙찰. 물품·일반 용역 기본. 가장 단순하고 빠름

  2. 2

    ② 적격심사낙찰제: 가격(88점)+이행 능력(12점) 합산.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있음 (89.745%). ※금액 구간·공사 종류에 따라 배점·하한율 상이 — 집행기준 별표 확인

  3. 3

    ③ 종합평가낙찰제: 가격(60%)+기술(40%) 종합. 공사 300억원 이상 의무. 품질 중시

  4. 4

    ④ 규격·가격 분리입찰: 규격 심사 후 합격자 중 최저가 낙찰. 복잡한 기술 물품·용역에 적합

  5. 5

    ⑤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후 협상으로 계약. 학술·연구 용역 등 특수 계약

3 Step 3: 낙찰하한율이란?

  1. 1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는 낙찰 불가 — 덤핑 방지 장치

  2. 2

    공사 적격심사: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3. 3

    물품·용역 최저가: 별도 낙찰하한율 없음 (예정가격 이하면 낙찰)

  4. 4

    너무 낮은 입찰가는 저가심의 대상 — '이 가격으로 제대로 이행 가능한가?' 심의

  5. 5

    낙찰하한율 미달 시 자동 탈락 — 재공고 또는 다음 순위자 심사

4 Step 4: 단독 입찰·유찰 처리

  1. 1

    단독 입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찰

  2. 2

    예외(단독 입찰 낙찰 가능): 재공고 후 또 단독이면, 또는 2인 이상 공고했으나 1인만 적격인 경우 낙찰 허용

  3. 3

    유찰 후 재공고: 동일 조건으로 1회 재공고. 재공고 후도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가능

  4. 4

    재공고 시 공고 기간: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7일 이상

warning 주의사항

  • · 최저가낙찰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예정가격의 50% 이하 등)은 저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 종합평가낙찰제는 평가 기준을 공고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 사후 기준 변경 불가
  • · 협상계약은 제안서 평가 결과가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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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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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설)를 낙찰 처리하였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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