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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탈락 사유

2억원 이상 입찰에서 95점 미만 시 탈락. 가격점수·비가격점수 합산으로 평가하며, 서류 미비나 점수 부족이 주요 사유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적격심사 근거

최저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1호

세부기준 위임

적용대상·낙찰자 선정기준은 대통령령·행안부 예규로 규정

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심사 구성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 종합평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점수기준 변동 가능

탈락·재공고

종합평점 미달 시 차순위 적격심사, 적격자 없으면 재입찰

최저가 순으로 적격 여부 심사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6회 열람

tag 적격심사 탈락 tag 적격심사 불합격 tag 적격심사 95점 tag 적격심사 기준 tag 입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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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적격심사의 법적 근거와 통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적격심사 실무흐름도

2억원 이상 입찰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부터 결과 대응까지

gavel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입찰에 적용됩니다. 가격점수 + 비가격점수 합산 95점 이상이어야 낙찰 후보가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입찰 전 준비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여부 확인 (적격심사 대상)
  • • 공고문 정독: 기술자 기준, 제출 서류 목록, 배점표 확인
  • 비가격점수 자가 채점 (35점 이상 확보 권장)
  • ※ 비가격점수 부족 예상 시 입찰 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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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서류 준비·제출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결과 (나라장터)
  • 기술능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이행실적: 최근 3년 계약 이행 확인서
  • • 제출 기한 최소 1일 전 완료 (기한 초과 = 해당 항목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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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입찰

  •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 (초과 시 자동 탈락)
  • • 최저가 근처 입찰 → 가격점수 최대화
낙찰 원칙: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 업체가 낙찰. 점수 1등 ≠ 낙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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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심사 결과 확인

✅ 95점 이상
낙찰 후보 → 최저가 업체 낙찰
❌ 95점 미만
자동 탈락 → 아래 5단계

• 나라장터에서 점수 산출 내역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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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락 시 대응

  • • 나라장터에서 점수 산출 내역 확인 (탈락 사유 파악)
  • 이의신청: 명백한 오산(誤算)이 있는 경우만 가능, 30일 이내
  • • 취약 항목 보완 후 재입찰 준비
  • ※ 단순 점수 부족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info 참고 안내 점수 구성 · 주요 탈락 사유 · 감사 체크리스트
calculate

적격심사 점수 구성 시행령 §42 + 행안부 예규

가격점수 (60~70점)
투찰가격에 따라 자동 산정 / 최저가 = 만점
비가격점수 (30~40점)
신인도 + 기술능력 + 이행실적 + 지역업체(선택)

※ 합계 95점 이상이어야 낙찰 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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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락 사유

close서류 미제출 (기한 초과)
close기술자 자격 미달
close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close예정가격 초과 입찰
close이행실적 부족
close평가표 서식 불일치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서류 제출 기한 엄수 — 기한 초과 시 해당 항목 0점, 95점 통과 불가
  • warning부정당업자 사전 조회 — 제재 기간 중 입찰은 무효 처리
  • warning발주기관 제공 양식 사용 — 임의 서식 사용 시 탈락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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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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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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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중대

적격심사 탈락 업체에 낙찰 통보 및 계약 체결 사건

▲▲군 하수도 정비공사(계약금액 12억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87.3점(낙찰 하한 88점 미달)으로 탈락 처리되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가 심사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90.1점으로 기재하고 낙찰 통보 후...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4장 제3절 (적격심사 세부 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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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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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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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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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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