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적격심사 실무흐름도
2억원 이상 입찰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부터 결과 대응까지
gavel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입찰에 적용됩니다. 가격점수 + 비가격점수 합산 95점 이상이어야 낙찰 후보가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
1
입찰 전 준비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여부 확인 (적격심사 대상)
- • 공고문 정독: 기술자 기준, 제출 서류 목록, 배점표 확인
- • 비가격점수 자가 채점 (35점 이상 확보 권장)
- ※ 비가격점수 부족 예상 시 입찰 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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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서류 준비·제출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결과 (나라장터)
- • 기술능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 이행실적: 최근 3년 계약 이행 확인서
- • 제출 기한 최소 1일 전 완료 (기한 초과 = 해당 항목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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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입찰
-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 (초과 시 자동 탈락)
- • 최저가 근처 입찰 → 가격점수 최대화
낙찰 원칙: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 업체가 낙찰. 점수 1등 ≠ 낙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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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심사 결과 확인
✅ 95점 이상
낙찰 후보 → 최저가 업체 낙찰
❌ 95점 미만
자동 탈락 → 아래 5단계
• 나라장터에서 점수 산출 내역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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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락 시 대응
- • 나라장터에서 점수 산출 내역 확인 (탈락 사유 파악)
- • 이의신청: 명백한 오산(誤算)이 있는 경우만 가능, 30일 이내
- • 취약 항목 보완 후 재입찰 준비
- ※ 단순 점수 부족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info 참고 안내 점수 구성 · 주요 탈락 사유 · 감사 체크리스트
calculate
적격심사 점수 구성 시행령 제42조의2
가격점수 (60~70점)
투찰가격에 따라 자동 산정 / 최저가 = 만점
비가격점수 (30~40점)
신인도 + 기술능력 + 이행실적 + 지역업체(선택)
※ 합계 95점 이상이어야 낙찰 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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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락 사유
close서류 미제출 (기한 초과)
close기술자 자격 미달
close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close예정가격 초과 입찰
close이행실적 부족
close평가표 서식 불일치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서류 제출 기한 엄수 — 기한 초과 시 해당 항목 0점, 95점 통과 불가
- warning부정당업자 사전 조회 — 제재 기간 중 입찰은 무효 처리
- warning발주기관 제공 양식 사용 — 임의 서식 사용 시 탈락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계약법 제13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13조) → 시행령(제42조의2) → 집행기준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점수 산정, 통과 기준 등)은 시행령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 금액
| 계약 종류 | 적격심사 필수 금액 |
|---|---|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중요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2억원 이상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단,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가능)
적격심사 점수 구성
| 항목 | 배점 | 설명 |
|---|---|---|
| 가격점수 | 60~70점 | 투찰가격에 따라 자동 산정 (최저가 = 만점) |
| 비가격점수 | 30~40점 | 신인도, 기술능력, 이행실적 등 |
| 합계 | 100점 |
적격 통과 기준
✅ 적격 통과 = 95점 이상
95점 미만 = 자동 탈락 (최저가라도 낙찰 불가)
낙찰자 결정 방식:
1. 95점 이상 업체 추림
2. 그 중 최저가 업체가 낙찰
→ 점수가 가장 높아도 가격이 높으면 2등입니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비가격점수 평가 항목 (30~40점)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신인도 | 10~15점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계약 이행 실적 |
| 기술능력 | 10~15점 | 기술자 보유 현황, 자격증 등급 |
| 이행실적 | 5~10점 | 최근 3년 계약 이행 실적 |
| 지역업체 | 0~5점 | 지역경제 기여도 (선택 항목) |
적격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인도 입증 서류
-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결과 (나라장터)
- 계약 이행 실적 증명원
2. 기술능력 입증 서류
-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건설업 면허증 (공사의 경우)
3. 이행실적 입증 서류
- 최근 3년 계약 이행 확인서
- 납품·준공 증명서
🚨 서류 미제출 = 0점 처리
평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해당 항목 0점 처리로 95점 통과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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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적격심사 기준 및 탈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격심사의 방법과 탈락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다.
적격심사 적용 대상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추정 가격이 3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추정 가격 1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의무 적용
- 물품·용역: 예규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 실적 | 30점 |
| 기술 능력 | 20점 |
| 재무상태 | 20점 |
| 사회적 책임 | 5점 |
| 신인도(가·감점) | ±5점 |
| 입찰 가격 점수 | 25점 |
적격심사 탈락(낙찰 실패) 기준
주요 탈락 사유
- 공사의 경우 총점이 92점(추정 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5점) 이상이어야 낙찰
- 총점이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낙찰 부적격으로 처리
- 부적격 처리 후 차순위 낙찰자에게 적격심사 실시 (연속 부적격 시 재입찰)
주요 탈락 사유
①이행 실적 미달: 최근 10년간 동종 공사 실적이 요구 기준(입찰 공고 상 최소 실적) 미달. 실적 증빙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②재무상태 불량: 부채비율 과다, 유동비율 저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재무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
③기술 능력 미달: 보유 기술인력(기술사, 건설기술인 등) 수가 기준 미달. 자격 취득 날짜, 소속 확인 서류 미비 시 탈락.
④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즉시 부적격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
⑤신인도 감점 과다: 과거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신인도 감점이 누적되어 총점이 기준 이하로 하락.
⑥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 대비 과저: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의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가격 점수가 대폭 하락하여 총점 기준 미달 발생.
유권해석 사례
1. 적격심사 탈락 후 이의신청 절차
[질의] 적격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 기한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신] 적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탈락 통보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탈락 사유에 대한 반박 논거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에도 불복할 경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891, 2022.)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경과 시 추완 가능 여부
[질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는데, 추후 보완 제출이 허용됩니까?
[회신] 적격심사 서류는 발주기관이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가 발주기관의 안내 오류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기한 경과 제출로 인한 탈락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234, 2023.)
3. 공동수급체(JV) 구성원 일부의 결격으로 전체 탈락 여부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재무 점수가 기준 미달이 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탈락합니까?
[회신]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는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무 상태는 구성원별로 지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므로, 1개사의 재무 불량이 전체 탈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기준 미달이 되면 공동수급체 전체가 탈락합니다. 구성원 교체는 입찰 공고 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412, 2021.)
4. 허위 실적 제출로 인한 제재 처분의 적용 범위
[질의]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하였다가 낙찰 후 발각된 경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회신] 허위 실적 제출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아울러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몰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 시 사기죄(공공계약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521, 2022.)
Q1.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탈락 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재무제표, 실적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 적격심사 탈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적격심사 탈락 자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탈락 사유가 허위 서류 제출이나 심사 방해 행위였다면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1순위 업체가 탈락하면 2순위 업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 1순위 입찰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2순위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기회가 부여됩니다. 2순위도 탈락하면 3순위로 이어집니다. 모든 입찰자가 탈락하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Q4. 적격심사 서류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재무제표(최근 결산), 시공실적 확인서, 기술자 보유 현황, 보험 가입 증명, 세금 납부 확인서, 신용평가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는 입찰 공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Q5. 적격심사 기준은 모든 기관이 동일한가요?
A: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발주기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기준을 따르지만,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탈락 시 실무 대응 가이드
⚠️ 적격심사 탈락 주요 원인
- 재무상태 미달: 부채비율 초과, 유동비율 미달
- 시공실적 부족: 최근 3~5년간 유사 실적 부족
- 기술능력 미달: 보유 자격증·면허 미충족
- 신인도 감점: 과거 부실시공, 처벌 이력, 세금 체납
⚠️ 탈락 후 담당자 처리 절차
- 탈락 통보 후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기회 부여
- 탈락 업체에 통보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
- 탈락 사유 기록 및 보관
- 이의신청 기간 준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적격심사 결과 문서화 (평가표, 점수, 탈락 사유)
- [ ] 탈락 업체 통보 (서면/전자)
- [ ] 차순위 업체 적격심사 진행
-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준비
- [ ] 재입찰 필요 시 공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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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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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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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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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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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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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적격심사 탈락 8대 사유 (실무 기준)
1. 점수 부족 (95점 미만)
가장 흔한 탈락 사유
- 가격점수 낮음: 너무 높게 입찰 → 가격점수 감점
- 비가격점수 부족: 기술자 등급 낮음, 실적 부족
실무 팁:
- 최저가 근처로 입찰하면 가격점수 만점
- 비가격점수 35점 이상 확보 권장
---
2. 서류 미제출 또는 불완전
전체 탈락의 30% 차지
- 평가서 제출 기한 초과
- 기술자 경력증명서 누락
- 자격증 사본 미첨부
실무 팁:
- 입찰 공고문의 '제출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작성
- 제출 기한 최소 1일 전 제출 완료
---
3. 기술자 자격 미달
공사·용역 입찰의 단골 탈락 사유
- 필수 기술자 등급 미달 (예: 초급 기술자인데 중급 요구)
- 유사 실적 부족 (예: 도로공사 경험 없는데 도로공사 입찰)
실무 팁:
- 공고문의 '기술자 배치 기준' 정확히 확인
- 필요 시 외부 기술자 섭외 (용역 계약)
---
4.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신인도 평가 0점 처리
-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력
- 계약 불이행·부실 시공으로 제재받은 경우
실무 팁: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사전 확인
- 제재 기간 만료 후 입찰 참가
---
5. 이행실적 입증 실패
이행실적 점수 0점
- 최근 3년 실적 없음
- 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하도급 실적 인정 안 됨)
실무 팁:
- 유사 계약 실적 미리 확보
- 하도급 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므로 원도급 실적 위주
---
6. 지역업체 가점 오인
지역업체 가점 오해
- 지역업체 가점은 선택 항목입니다.
- 발주기관이 설정하지 않으면 가점 없음
실무 팁:
-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가점 여부' 확인
- 가점 없으면 타 지역 업체도 동등 경쟁
---
7. 입찰가격 착오
가격점수 대폭 감점
- 예정가격 초과 입찰 → 자동 탈락
- 과도하게 높은 입찰가 → 가격점수 최하점
실무 팁:
- 최저가 근처 입찰 권장
- 예정가격 추정 후 입찰 (공개된 경우 확인)
---
8. 평가표 작성 오류
서식 불일치
- 발주기관 제공 평가서와 다른 서식 사용
- 필수 항목 누락 (서명, 날인 등)
실무 팁:
- 나라장터에서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공된 양식 그대로 사용
---
적격심사 통과 전략 (체크리스트)
✅ 입찰 전 점검 사항
-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지 확인 (적격심사 대상)
- [ ] 공고문 정독 (기술자 기준, 제출 서류, 평가 배점)
- [ ] 비가격점수 자가 평가 (35점 이상 확보 가능한지)
- [ ] 필수 서류 준비 (경력증명서, 자격증, 실적 증명서)
✅ 입찰 시 주의사항
- [ ] 최저가 근처로 입찰 (가격점수 만점 확보)
- [ ] 평가서 제출 기한 엄수 (최소 1일 전)
- [ ] 모든 서류에 서명·날인 확인
✅ 탈락 시 대응
- [ ] 나라장터에서 적격심사 결과 조회
- [ ] 점수 산출 내역 확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
- [ ] 다음 입찰 대비 취약 항목 보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95점 넘었는데 왜 2등인가요?
A: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가 낙찰됩니다. 점수가 가장 높아도 가격이 높으면 2등입니다.
Q2. 서류 1개 누락하면 탈락인가요?
A: 필수 서류 누락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로 95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필수.
Q3. 지역업체 가점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선택적으로 설정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점 적용됩니다.
Q4. 하도급 실적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원도급 실적만 인정됩니다. (단, 일부 공고에서 하도급 실적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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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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