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계약 chevron_right 낙찰하한율
gavel

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낙찰하한율 tag 89.745% tag 투찰률 tag 예정가격 tag 공사입찰 tag 낙찰자 결정
공유하기: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percent

낙찰하한율 적용 프로세스

최저가 낙찰 시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는 낙찰하한율 적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낙찰하한율)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낙찰하한율 적용 대상 판단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사인지 판단합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가 원칙입니다.

construction

대상 공사 확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calculate

추정가격 확인 ⭐

기초금액 산정

percent

낙찰하한율 확인

2026년 기준: 89.745%

campaign

공고문에 명시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 공고

✓ 2026년 낙찰하한율: 89.745% (2025년 87.745%에서 2% 상승)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folder_open

개찰 실시

입찰서 개봉 및 가격 공개

calculate

낙찰하한가 계산

기초금액 × 89.745%

compare_arrows

입찰가 vs 하한가 비교

하한가 이상만 유효

verified

낙찰자 결정

유효 입찰 중 최저가

⚠️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과도한 저가 입찰 방지)

3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edit_document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작성

shield

계약보증금 징구

계약금액의 10%

visibility

공사 감독 강화

저가 낙찰 시 부실 방지

fact_check

검사 철저

품질 기준 엄격 적용

✓ 낙찰하한율 적용으로 과도한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공사 품질을 확보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사항

  • ✗ 하한율 미달 낙찰: 89.745% 미만 입찰 무효
  • ✗ 공고 누락: 공고문에 낙찰하한율 명시 필수
  • ✗ 부실 방치: 저가 낙찰 시 부실 시공 감독 소홀 금지
folder_open

필수 서류

  • ✓ 입찰공고문: 낙찰하한율 89.745% 명시
  • ✓ 개찰조서: 입찰가 vs 하한가 비교 기록
  • ✓ 낙찰자 결정서: 유효 입찰 최저가 선정 근거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2026년 변경사항: 87.745% → 89.745% (2% 상승)
  • 💡 자동 계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판정
  • 💡 감독 강화: 저가 낙찰 시 공사 감독 더욱 철저히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위임받아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의 결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 (낙찰하한율)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의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친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2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의 품질보전을 위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하한율에 따른다.
핵심: 낙찰하한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규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공사는 89.7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 (낙찰하한율)
①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9.745%로 한다.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월 변경사항
기존: 87.745% (2025.12.31까지)
변경: 89.745% (2026.1.2부터)
②물품 및 용역 계약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계산 예시:
예정가격 1억원, 낙찰하한율 89.745%
→ 최저가격 = 1억원 × 89.745% = 8,974만 5천원
→ 8,974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open_in_new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하한율 상세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년 7월 1일 시행)는 지방자치단체 경쟁입찰의 낙찰하한율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공사 계약 낙찰하한율 (행안부 예규 제325호 기준)
추정가격 구간낙찰하한율비고
10억원 미만89.745%고정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89.745% ~ 90%추첨 결정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88%고정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87%고정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별도 기준 적용
※ 범위형(추첨형) 낙찰하한율은 개찰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음
#### 물품·용역 계약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구간낙찰하한율
2천만원 초과88% 이상
2천만원 이하90% 이상
#### 낙찰하한율의 의미와 기능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능한 최저 비율입니다.
  • 기능: 지나치게 낮은 덤핑 입찰을 방지하여 공사 품질 및 계약이행 가능성 확보

  • 계산: 낙찰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예시: 예정가격 10억원, 낙찰하한율 89.745% → 낙찰하한금액 897,450,000원


#### 낙찰하한율 미달 시 처리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 처리 (시행령 제39조 제4항)
1.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하한율 미만 → 무효

2. 다음 순위 입찰자로 낙찰 검토

3.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낙찰하한율 이상 + 심사점수 합격(공사 85점, 물품·용역 92점) 모두 충족해야 낙찰
#### 적격심사와 낙찰하한율의 관계
  • 적격심사제 적용 시: 낙찰하한율 이상 + 적격심사 합격(이행능력·가격·신인도 종합점수 기준 충족) 동시 충족 필요

  • 최저가낙찰제 적용 시: 낙찰하한율 이상 +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


#### 감사 및 법원 판례 주요 사항
  •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 위법한 처분

  • 낙찰하한율은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미기재 시 입찰공고 하자)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2조, 시행규칙 별표2,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낙찰자 결정기준)

유권해석 사례

1.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자가 유일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 모든 입찰자가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해야 하는가?
[회신] 네,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자는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유찰 처리합니다. 이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환 시에도 예정가격 이하 조건은 유지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추첨형 낙찰하한율 추첨 전 입찰서 제출 가능 여부


[질의] 범위형 낙찰하한율은 개찰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는데, 입찰자는 추첨 결과를 모르고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회신] 그렇습니다. 추첨형(범위형)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사는 입찰자가 사전에 정확한 낙찰하한율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담합을 방지하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율 범위(예: 89.745%~90%)가 공지되므로, 입찰자는 해당 범위를 고려하여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취지)

3. 낙찰하한율 기준이 입찰공고에 누락된 경우 효력


[질의]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 절차는 유효한가?
[회신] 낙찰하한율은 입찰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고 낙찰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 취소 또는 재공고가 필요하며, 이미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낙찰처분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대법원 판례 취지)

4.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 차이


[질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에 차이가 있는가?
[회신]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세부 구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고시(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각 소관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비교)

Q1. 최저가낙찰제는 모든 입찰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적격심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적용 방식은 입찰 규모, 발주기관,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나라장터 공고문과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저가심사란 무엇이며 왜 하나요?


A: 예정가격의 87% 이하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저가심사에서 공사 이행능력, 하도급 관리능력, 근로자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종합 평가(100점 만점)하며 95점 이상이어야 낙찰됩니다.

Q3. 저가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저가심사 탈락자는 낙찰에서 제외되며, 그 다음 순위로 적격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저가심사 탈락 자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Q4.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알 수 있나요?


A: 예정가격은 철저히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예정가격 결정 후 입찰 전까지 봉인 보관하며, 개찰 시 입찰자 면전에서 개봉합니다. 예정가격 사전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5. 종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차이는?


A: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60점) 외에 공사수행능력(30점), 사회적 책임(10점)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어 최저가낙찰제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실무 적용 가이드

⚠️ 주요 적용 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원칙 적용

  • 2016년 이후 대부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추세

  • 물품·용역: 일부 대형 사업에 적용 (각 기관 규정 확인 필요)


⚠️ 저가심사 주의사항


  • 예정가격의 87% 이하 입찰 시 저가심사 의무 실시

  • 저가심사 통과 기준: 95점 이상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저가심사 불통과 시 차순위자 낙찰 결정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 확인 및 낙찰제 방식 결정

  • [ ] 예정가격 사전 결정 (개봉 전 봉인 보관)

  • [ ] 87% 이하 낙찰 시 저가심사 서류 징구

  • [ ] 저가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시)

  • [ ] 심사 결과 및 낙찰 결정서 작성·보관

  • [ ] 낙찰통보 및 계약 체결 절차 이행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description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open_in_new
description

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open_in_new
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open_in_new
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open_in_new

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arrow_forward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open_in_new
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open_in_new
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open_in_new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rate_review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person
실무자 해설
1. 낙찰하한율이 왜 필요한가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공사 품질 저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제도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도하여 공사 품질 보장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2026년 변경사항 (87.745% → 89.745%)
⚠️ 중요 변경: 2026년 1월 2일부터 2% 상향 조정
기존: 87.745% (2025년까지)
변경: 89.745% (2026년부터)
적용: 2026.1.2 이후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과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업체들의 투찰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무자는 변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 시 처리
무효 처리: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재입찰: 모든 입찰이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재입찰 실시
주의사항: 재입찰 시에도 동일한 낙찰하한율 적용
4. 계산 방법
공식: 최저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예시 1: 예정가격 5억원
→ 최저가격 = 5억 × 89.745% = 4억 4,872만 5천원
→ 4억 4,872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예시 2: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예정가격 3억원, 복수예비가격 결정 금액 3억 100만원
→ 최저가격 = 3억 100만원 × 89.745% = 2억 6,991만원
→ 2억 6,991만원 미만 입찰은 무효
5. 자주 하는 실수
❌ 오류: 물품·용역 계약에도 낙찰하한율 적용
✅ 정답: 낙찰하한율은 공사만 적용됩니다. 물품·용역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 오류: 적격심사 대상 공사도 낙찰하한율 적용
✅ 정답: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중 최저가이므로 낙찰하한율 적용 안 됨
❌ 오류: 2025년 입찰에 89.745% 적용
✅ 정답: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12.31 이전 공고는 87.745%
6. 실무 적용 포인트
공고일 확인: 2026.1.2 전후 공고 구분 필수
투찰률 전략: 낙찰하한율 인상으로 업체 전략 변화 예상
재입찰 대비: 낙찰하한율 미만 전원 무효 시 재입찰 준비
예정가격 검증: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정확한 계산 필요
7. 감사 지적 사례
사례: 낙찰하한율 미만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례
지적 내용: 시행령 위반, 계약 무효
재발 방지: 개찰 시 자동으로 낙찰하한율 검증하는 시스템 활용
💡 핵심 요약
• 공사 낙찰하한율: 89.745% (2026.1.2부터)
• 물품·용역은 낙찰하한율 없음
• 적격심사 대상은 낙찰하한율 미적용
•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무효
•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시점 구분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calculate
추정가격 계산기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산출
calendar_today
법정기간 계산
입찰공고 기간 자동 산출
gavel
계약방식 결정
금액 입력 → 방식 바로 확인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낙찰하한율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