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동도급 실무 절차

전체 흐름

발주기관 결정 사항

공동이행방식 vs 분담이행방식 선택 기준

• 공종 분리가 어려운 종합건설 공사


• 구성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공사


• 중소기업 공동도급으로 시공능력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 복합 공사


• 각 공종별 전문업체가 독립적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


• 건축+토목, 건축+설비 등 이종업종 결합 공사

계약보증금 납부

대가 지급

• 공동이행: 대표사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 →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분담이행: 각 구성원에게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직접 지급 가능


• 선금도 동일 방식 적용

공동도급 관련 유권해석

Q.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부도가 나면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해야 하나?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이행: 연대보증 → 잔여 구성원이 이행 의무


• 분담이행: 해당 분담분에 대해 별도 계약 또는 잔여 구성원 이행 협의

Q. 입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나?

•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 입찰 전 구성 원칙을 위반한 공동수급체는 입찰 무효 사유

Q. 분담이행방식에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기준이 있나?

•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이행방식 대표사는 30% 이상 지분 보유 권장

Q.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 근거: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공동계약운용요령


• 형식적 참여(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지분율 확보 필요

공동도급 질의답변

Q1.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 공동이행: 구성원이 자금·인력을 공동 출자하여 함께 이행하고, 연대 책임을 짐. 이익과 손실을 출자비율대로 배분


• 분담이행: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자신의 분담 부분에만 책임


• 공동이행은 연대보증, 분담이행은 분담보증이 원칙

Q2.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발주기관과의 대외적 창구 역할 (계약서류 제출, 기성청구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조정·총괄


•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 지분율은 30% 이상 권장


• 대표사는 구성원 중 시공능력이 가장 큰 업체가 맡는 것이 일반적

Q3. 중소기업도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시공능력을 합산하여 대형공사 참여 가능


•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중소기업 간 공동도급 시 입찰 참가자격(실적 등) 합산 인정

Q4. 공동도급 시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이행: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 책임 부담


• 분담이행: 각 구성원이 자기 분담 공종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


• 하자보증금도 이행방식에 따라 연대 또는 분담 납부


•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상이 (구조체 5년, 방수 3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