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사전 누설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예정가격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한 번만"이라는 말에 응했다가 공직 생활 전체를 잃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전자입찰 시스템에는 모든 접근 로그가 남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조회했는지 기록됩니다. 누설 후 "나는 안 했다"고 부인해도 로그가 증거가 됩니다. 적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 예정가격 열람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성자와 검증자(확인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권한을 제한하세요. 불필요한 접근을 막는 것이 누설 예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4. 입찰 참가 업체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 후 개찰 전까지는 입찰 참가 업체와의 사적 만남, 식사, 전화 통화를 최소화하세요. 불가피한 경우 2인 이상 입회하에 진행하세요.

5.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하세요

낙찰률 99% 이상, 입찰 전 업체의 과도한 접근 등 이상 징후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동료의 이상 행동도 내부 신고 대상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절대 비공개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사건 개요

○○시 시설과 A 담당자는 청사 보안시스템 구축공사(추정가격 3억 8천만원)의 예정가격 산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입찰 공고 이틀 전, △△보안시스템 영업부장 B씨가 A 담당자에게 접근하여 "좋은 식사 한 번 하시죠"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B씨는 "예정가격 근처만 알 수 있으면 입찰에 자신 있다"고 말했고, A 담당자는 술자리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정가격 범위를 귀띔했습니다.

△△보안시스템은 예정가격의 99.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2위 업체와의 차이는 불과 80만원이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입찰 결과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 낙찰률 분석 — 99.6% 낙찰, 업계 평균 87% 대비 비정상적
2. 시스템 접근 로그 확인 — A 담당자의 예정가격 파일 접근 이력 다수
3. 통화 기록 확인 — 입찰 공고 전날 A 담당자와 B씨의 통화 기록
4. 식당 CCTV 확보 — 두 사람의 저녁 식사 장면 확인
5. B씨 진술 — "예정가격 범위를 들었다" 인정

처벌 및 조치 결과

• A 담당자: 파면 + 형사 고발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보안시스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2년) + 계약 무효


• B씨: 벌금 300만원


• 재입찰: 실시 (공사 착수 3개월 지연, 약 5천만원 추가 비용)

사건이 주는 교훈

A 담당자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준 게 아니라 범위만 말했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정가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저녁 한 끼가 20년 공직 생활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