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발주처 귀책: 도면 미제공,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공사 중단

민원·행정 장애: 문화재 발굴, 지장물 이설 지연 등 예상 불가능한 장애

코로나·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정부 공식 선포 기간 한정)

기상 조건: 시방서에 명시된 기상 기준(영하 몇 도 이하, 풍속 몇 m/s 이상 등) 초과 일수

시공사의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하도급 분쟁 등 시공사 귀책 사유

단순 인력 부족 또는 장비 고장 (시공사 관리 범위 내 사항)

설계도면을 오독하거나 시공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기상 조건(봄철 강우, 겨울철 동파 등)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통상 사유 발생 후 7일~14일 이내 신청 의무)

시공사: 연장 사유 발생 즉시(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연장 신청서 제출

감리: 현장 확인 후 인정 일수·불인정 일수 구분하여 검토 의견서 작성

발주처: 감리 의견을 토대로 연장 여부·연장 일수 결정 후 서면 통보

변경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간접비 청구 요건: 발주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 (천재지변·시공사 귀책은 해당 없음)

간접비 항목: 현장 유지비, 가설물 임대료, 현장 관리 인건비 등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

산정 방법: 실비 정산 원칙 — 영수증·증빙 자료 제출 필수, 개산 청구 불인정

처리 절차: 간접비 청구서 → 감리 검토 → 발주처 승인 →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