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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계약기간 연장 tag 공사기간 연장 tag 준공기한 연장 tag 계약 기간 변경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기간 연장 실무흐름도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 절차

info 계약기간 연장은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지연은 연장 불가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연장 사유 발생 확인

•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등으로 공사 중단
•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 부지 미확보, 관급 자재 지연
•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등
•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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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 제출 시기: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최소 10일 전
• 필수 서류: 연장 사유 증빙, 공사 진행 현황, 잔여 공사 일정표
• 연장 필요 일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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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검토 및 심의

• 연장 사유의 정당성 검토
• 연장 일수의 적정성 판단
• 계약상대자 귀책 여부 확인
• 내부 심의위원회 승인 (필요시)

⚠️ 주의: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면 연장 불가 →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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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승인 시 → 변경계약 체결

• 변경계약서 작성 (기간 수정)
• 보증금 갱신 (필요시)
• 연장 기간 지체상금 면제

cancel 불승인 시 → 지체상금 부과

• 준공기한 초과 일수에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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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체결 완료

• 변경 계약서 서명·날인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갱신
• 변경된 준공기한에 따라 공사 계속 진행

expand_more 연장 사유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연장 가능 vs 불가 판단 기준

구분	사례	연장 가부
천재지변	집중호우로 공사장 침수	가능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로 공사 중단	가능
계약자 귀책	자재 조달 실패, 인력 부족	불가
계획 오류	공사 기간 과소 산정	불가

📋 감사 체크리스트

☐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지 확인
☐ 연장 신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증빙 첨부
☐ 준공기한 전에 연장 신청·승인 완료
☐ 변경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업데이트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계약기간 연장 근거)

계약기간 연장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과 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 연장 가능 사유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관계 법령 변경,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 가능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추가계약)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유

1.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2.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부지 미확보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4.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5.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 인정 사유

⚠️ 연장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지연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연장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 30일 전 권장)
2단계: 발주기관 검토
3단계: 심의위원회 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수 첨부 서류

연장 사유 증빙

공사 진행 현황

잔여 공사 일정표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기간 연장 절차 및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하며, 예규는 각 사유별 증빙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한다.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사유

①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상청 공식 자료, 재해대책본부 재난 선포 문서 등으로 입증.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도면 제공 지연, 공사 부지 인도 지연, 관련 인허가 취득 지연, 자재 공급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으며, 추가 비용(간접비 등) 청구도 가능.

③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이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승인일부터 변경 내용의 공정 일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연장.

④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 경영 위기: 계약 상대자가 부도·워크아웃 등을 겪더라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행 능력을 확인한 후 기간 연장 가능 (단, 이행 불가 판단 시 계약 해지)

⑤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쟁·국가비상사태, 법령 개정에 따른 이행 조건 변경 등

연장 절차

1. 사전 협의: 계약 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사유·기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

2. 발주기관 검토: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 기간 결정

3. 계약 변경: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변경 합의서 작성 및 계약 기간 변경

4. 보증 기간 연장: 이행보증보험(계약보증금 보증서)·하자보증보험의 유효기간도 동시에 연장

5. 지체상금 면제 처리: 발주기관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 공제

기간 연장 산정 원칙

연장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실질적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여러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산정 후 중복 기간은 한 번만 계산

연장 기간에 공휴일·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처리 방법은 계약서 특수 조건에 따름

유권해석 사례

1.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의 효력

[질의] 계약 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야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까?
[회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유 발생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었고 계약 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예: 천재지변 현장 고립), 발주기관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급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처리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654, 2022.)

2. 민원 제기로 인한 공사 중지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로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지시한 경우, 중지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까?
[회신] 발주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현장 유지 비용 등)도 추가 계약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공식 지시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자체 판단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412, 2021.)

3.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기 연장 가능 여부

[질의] 계약 상대자의 하도급업체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회신] 하도급업체의 부도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원수급자)의 관리 범위 내 사안으로, 발주기관이 연장 사유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부도가 발주기관의 대금 지연 지급 등 귀책사유와 연관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시장 상황(예: 주요 자재업체 동반 도산)인 경우에는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9, 2023.)

4. 연장 기간의 이행보증보험 갱신 의무 및 비용 부담

[질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할 경우, 갱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회신]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행보증보험 갱신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갱신 비용도 추가 계약금액(간접비)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보전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218, 2022.)

계약이행 보통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체상금 미부과(약 3,600만원 손실)와 함께...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사기간의 연장),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 (연장 인정 사유)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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