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_book 공사계약 완전정복 10편 시리즈 list목차 보기
1 2 3 4 5 6 7 8 9 10

현재 7편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준공검사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계약

공사기간 연장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4회 person 실무팀
summarize 이 가이드 핵심 요약

카테고리

계약

한 줄 요약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준공일이 2주 남았는데 시공사에서 '폭우로 공사를 못 했으니 공기 연장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인정해줘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잘못 판단하면 지체상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반대로 부당 연장을 승인해 감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공기 연장은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직결됩니다. 정당한 연장 사유를 거절하면 담당자가 분쟁과 소송에 노출되고, 반대로 사유 없는 연장을 승인하면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양쪽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2 Step 1: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1. 1

    천재지변: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2. 2

    발주처 귀책: 도면 미제공,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공사 중단

  3. 3

    민원·행정 장애: 문화재 발굴, 지장물 이설 지연 등 예상 불가능한 장애

  4. 4

    코로나·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정부 공식 선포 기간 한정)

  5. 5

    기상 조건: 시방서에 명시된 기상 기준(영하 몇 도 이하, 풍속 몇 m/s 이상 등) 초과 일수

3 Step 2: 공기 연장이 불인정되는 사유

  1. 1

    시공사의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하도급 분쟁 등 시공사 귀책 사유

  2. 2

    단순 인력 부족 또는 장비 고장 (시공사 관리 범위 내 사항)

  3. 3

    설계도면을 오독하거나 시공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4. 4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기상 조건(봄철 강우, 겨울철 동파 등)

  5. 5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통상 사유 발생 후 7일~14일 이내 신청 의무)

4 Step 3: 공기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

  1. 1

    시공사: 연장 사유 발생 즉시(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연장 신청서 제출

  2. 2

    감리: 현장 확인 후 인정 일수·불인정 일수 구분하여 검토 의견서 작성

  3. 3

    발주처: 감리 의견을 토대로 연장 여부·연장 일수 결정 후 서면 통보

  4. 4

    변경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5 Step 4: 간접비 청구와 처리

  1. 1

    간접비 청구 요건: 발주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 (천재지변·시공사 귀책은 해당 없음)

  2. 2

    간접비 항목: 현장 유지비, 가설물 임대료, 현장 관리 인건비 등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

  3. 3

    산정 방법: 실비 정산 원칙 — 영수증·증빙 자료 제출 필수, 개산 청구 불인정

  4. 4

    처리 절차: 간접비 청구서 → 감리 검토 → 발주처 승인 →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

! 주의사항

  • warning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 즉시 신청 안내 필요

  • warning

    구두로 '연장해줄게'라고 했다가 서면 처리를 안 하면 지체상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warning

    천재지변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간접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 귀책이 아니므로)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D 지자체에서는 시공사의 자재 납기 지연을 이유로 20일 공기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재 수급 실패는 시공사 귀책 사유이므로 공기 연장 불가'로 판단했고, 미부과 지체상금 980만 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자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공기 연장 처리의 핵심은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발주처 책임이면 연장 + 간접비,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면 연장만, 시공사 책임이면 연장 불가 + 지체상금.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외워두면 현장 전화를 받는 즉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공기 연장 인정 사유(천재지변·발주처 귀책·민원 등)를 설명할 수 있다
  • 공기 연장 불인정 사유(시공사 귀책)와 인정 사유를 구별할 수 있다
  •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발주처 귀책 연장)와 불가능한 경우를 안다
  • 공기 연장 처리 시 변경계약 체결이 필수임을 기억한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공기 연장 사유 발생] --> B{귀책 주체 판단}
    B -->|발주처 귀책| C[연장 승인 + 간접비 청구 가능]
    B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D[연장 승인, 간접비 청구 불가]
    B -->|시공사 귀책| E[연장 불인정 → 지체상금 부과]
    C --> F[시공사 연장 신청서 제출]
    D --> F
    F --> G[감리 현장 확인 및 검토 의견서]
    G --> H[발주처 연장 일수 결정]
    H --> I[서면 통보]
    I --> J[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C --> K[간접비 청구서 제출]
    K --> L[감리 검토]
    L --> M[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반영]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공기 연장 귀책 주체별 처리 비교
항목 발주처 귀책 천재지변 (불가항력) 시공사 귀책
공기 연장 승인 승인 불인정
간접비 청구 가능 불가 불가
지체상금 면제 면제 부과
대표 사유 도면 미제공·설계변경 지연 태풍·홍수·폭설·지진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
신청 기한 사유 발생 후 7~14일 이내 사유 발생 후 7~14일 이내 해당 없음

※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반드시 서면 통보 +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필요

공사계약_완전정복 전편 보기

관련 가이드

계약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 왕초보 완전정복 1편

 계약

준공검사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예산

세입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