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1 개요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2 Step 1: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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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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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귀책: 도면 미제공,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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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행정 장애: 문화재 발굴, 지장물 이설 지연 등 — 발주기관 책임이거나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인정(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다-3)·8), 사안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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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이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불가항력 —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가-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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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조건: 호우·대설·한파·폭염 등 자연현상이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가-1)) — 일수는 시방서의 작업중지 기상 기준(기온·풍속 등) 초과 일수로 산정(실무 관행)

3 Step 2: 공기 연장이 불인정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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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하도급 분쟁 등 시공사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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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인력 부족 또는 장비 고장 (시공사 관리 범위 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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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을 오독하거나 시공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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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기상 조건(봄철 강우, 겨울철 동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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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연장 청구를 지체 없이 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기간 경과 후 사유 종료 시에는 종료 후 즉시 서면 청구 —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가)

4 Step 3: 공기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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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연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계약기간 경과 후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 후 즉시)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공사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연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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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현장 확인 후 인정 일수·불인정 일수 구분하여 검토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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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감리 의견을 토대로 연장 여부·연장 일수 결정 후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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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5 Step 4: 간접비 청구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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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실비) 조정 요건: 발주처 귀책뿐 아니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지방계약법 제22조②·시행령 제75조의2,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라).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하는 연장은 제외, 시공사 귀책은 연장 자체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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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항목: 현장 유지비, 가설물 임대료, 현장 관리 인건비 등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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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방법: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노무량×단가(실제 지급 임금 초과 불가), 경비는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반영하고, 이렇게 산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 협의로 요율 방식(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집행기준 제1장 제8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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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간접비 청구서 → 감리 검토 → 발주처 승인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집행기준 제9장 제7절 4, 설계변경과 별개)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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