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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Q&A 20문항 총정리 — 왕초보 완전정복 10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8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7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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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 줄 요약

신입 담당자가 가장 자주 묻는 공사계약 질문 20가지에 선배 공무원이 직접 답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1편부터 9편까지 공사계약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교과서에 없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신입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를 모아 선배 공무원이 직접 답변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경계선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Q&A를 통해 실무 판단력을 키우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세요.

1 개요

신입 담당자가 가장 자주 묻는 공사계약 질문 20가지에 선배 공무원이 직접 답합니다.

2 Step 1: Q1~Q5: 계약 체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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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추정가격 2억 원 공사를 1.9억과 0.9억 두 건으로 나눠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공사를 분할하면 '분할 발주'로 감사 지적. 반드시 합산해 경쟁입찰.

  2. 2

    Q2.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입찰보증금(추정가격의 5%) 몰수 후 차순위 낙찰 또는 재입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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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계약서 없이 착공지시서만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단,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착공 후 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사후 계약). 이 경우도 내부 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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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 포함입니다.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두 개념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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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반건설 공사를 발주할 수 있나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1)으로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수주 가능(상호시장 진출). 등록기준 충족·직접시공 의무 등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필요.

3 Step 2: Q6~Q10: 공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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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기성금은 공사 진도에 따라 무조건 줘야 하나요? →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건이 있으면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 있음. 이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이자 발생.

  2. 2

    Q7. 설계변경 없이 시공사가 자재를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면 인정되나요? → 사전 발주처 승인이 있으면 가능. 사후 승인이나 무단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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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현장 대리인이 자주 바뀌어도 되나요? → 계약 상 현장 대리인 교체 시 발주처에 사전 통보 의무. 잦은 교체는 감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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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공사 중 인접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 시공사 귀책이면 시공사 배상. 그러나 발주처의 설계·지시 오류가 원인이면 발주처 공동 책임 가능. 즉시 보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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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기상 불량으로 공사 못 한 날도 기성에 포함되나요? → 기성은 완료된 공사량 기준. 단순 휴일·기상 불량은 기성 제외. 단, 공기 연장 사유는 될 수 있음.

4 Step 3: Q11~Q15: 설계변경·공기 연장

  1. 1

    Q11. 시공사가 먼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가능. 단, 발주처 승인 전 시공하면 미승인 시공으로 감사 지적. 승인 후 시공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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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 이상 줄어도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 예.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변경계약 필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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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천재지변으로 공기 연장 시 별도 간접비를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므로 양쪽 모두 추가 비용 부담 없음. 간접비는 발주처 귀책 연장 시만 지급.

  4. 4

    Q14. 폭염도 공기 연장 사유가 되나요? → 시방서에 폭염 시공 기준(온도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 기준 미명시 시 원칙적으로 공기 연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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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공기 연장을 승인했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서면 통보·변경계약 체결 후 취소는 계약 분쟁 원인. 최초 판단이 중요.

5 Step 4: Q16~Q20: 준공·하자 단계

  1. 1

    Q16.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후는 시공사 책임 없음.

  2. 2

    Q17.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 보증서 유효기간이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짧으면 갱신 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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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시공사가 폐업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하자보수보증서(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를 청구해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증빙 서류 철저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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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준공 후 입주민이 하자를 발견해 민원을 넣으면 발주처가 책임지나요? → 하자담보 기간 내이면 시공사에 청구 가능. 발주처가 직접 책임지지 않지만 신속한 중재자 역할 필요.

  5. 5

    Q20. 공사 종료 후 담당자가 바뀌면 하자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현재 담당 부서 책임. 이전 담당자가 보관하던 하자보증서·서류 인수인계 철저히 확인.

! 주의사항

  • warning

    Q&A 답변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개별 계약서 조항이나 지자체 내부 지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warning

    경계선 케이스는 반드시 법무팀 또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세요 — 혼자 판단하다 오류가 생깁니다

  • warning

    답을 모를 때 '그냥 해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근거 없이 처리하면 담당자 책임이 됩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Q&A 현장 에피소드】 신임 G 주무관은 시공사로부터 '폭염으로 5일간 작업 중단했으니 공기 연장해달라'는 요청(Q14 유형)을 받았습니다. 시방서를 확인하니 '기온 35도 초과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해당 5일간의 기온 기록을 확인하니 3일이 35도 초과였습니다. G 주무관은 3일만 공기 연장을 승인하고 나머지 2일은 불인정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질문이 생기면 먼저 계약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면 상급기관(행안부·지자체 계약부서)의 유권해석 사례를 검색하세요. 비슷한 사례의 해석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분할 발주와 정당한 분리 발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기성금·공기 연장·하자 관련 핵심 Q&A 20문항의 답변 방향을 이해했다
  • 경계선 케이스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함을 기억한다
  • 공사계약 완전정복 1~10편을 완주했다 — 실무에 자신감이 생겼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공사계약 Q&A 20문항] --> B[계약 체결 Q1~Q5]
    A --> C[공사 진행 Q6~Q10]
    A --> D[설계변경·공기연장 Q11~Q15]
    A --> E[준공·하자 Q16~Q20]
    B --> F[분할발주 금지·낙찰자 계약 거부]
    C --> G[기성금 지급·자재 변경·인접피해]
    D --> H[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 금지]
    D --> I[천재지변 간접비 청구 불가]
    E --> J[하자담보 기간 내 청구]
    E --> K[폐업 시공사 보증서 청구]
    F --> L[핵심 원칙: 근거 없으면 하지 말 것]
    G --> L
    H --> L
    I --> L
    J --> L
    K --> L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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