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_book 공사계약 완전정복 10편 시리즈 list목차 보기
1 2 3 4 5 6 7 8 9 10

현재 6편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기간 연장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계약

설계변경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6편

검증 완료 ·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9회 person 실무팀
summarize 이 가이드 핵심 요약

카테고리

계약

한 줄 요약

설계변경 요건부터 계약금액 조정까지, 감사 지적 1순위 설계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공사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반 상태가 달라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설계변경. 말은 쉬운데, 막상 처리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감사 지적의 단골 1위입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설계변경은 공사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절차를 어기면 '부당 증액'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설계변경을 거부하면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담당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1 개요

설계변경 요건부터 계약금액 조정까지, 감사 지적 1순위 설계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 Step 1: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설계변경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② 지질·지형 등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 발주기관이 공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공사 목적물의 구조·시방·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핵심: '담당자가 편하려고' 또는 '업체가 요청하니까'는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Step 2: 설계변경 절차 4단계

  1. 1

    1단계 — 변경 사유 확인: 현장 조사서, 사진, 시험성적서 등으로 변경 필요성 서면화

  2. 2

    2단계 — 설계변경 요청·검토: 시공사 → 감리 → 발주처 순으로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및 검토

  3. 3

    3단계 — 변경 설계도서 작성: 설계사가 변경된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작성 (발주처 비용 부담이 원칙)

  4. 4

    4단계 — 계약금액 조정: 변경된 물량에 낙찰률·등락률을 적용해 계약금액 증감 처리 후 변경계약 체결

4 Step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1. 1

    증가 공종: 계약단가가 있으면 계약단가 적용, 새 공종이면 실비 산정 후 낙찰률 적용

  2. 2

    감소 공종: 계약단가로 감액 (업체에게 불리하더라도 계약단가 적용이 원칙)

  3. 3

    물가변동이 겹칠 경우: 설계변경 처리 후 물가변동 적용 — 순서 혼동 금지

  4. 4

    총공사비 10% 초과 증액: 추가 의회 동의 또는 예산 확보 절차 필요

5 Step 4: 일방 설계변경 금지 원칙

  1. 1

    발주처 단독으로 시공사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2. 2

    단, 발주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3

    시공사가 설계변경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4. 4

    설계변경 없이 추가 시공을 요구하면 업체의 클레임·증액 요구 근거가 됩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물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변경 승인 후 시공 지시

  • warning

    구두 지시로 설계변경을 명하고 나중에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것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warning

    단순 시공 방법 변경(공법 변경 없이 작업 순서 조정 등)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C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지반 암석 출현으로 추가 발파 작업이 필요해지자, 절차 없이 구두로 시공사에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완공 후 감사원 조사에서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계약금액 4,200만 원을 증액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금액 환수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현장에서 '이건 설계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현장 사진을 찍고 날짜·내용을 메모하세요. 나중에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것보다, 그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담당자를 가장 잘 보호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설계변경 4단계 절차(사유 확인→요청·검토→변경 도서→계약금액 조정)를 기억한다
  • 일방 설계변경 금지 원칙을 이해했다
  • 설계변경 전 시공 지시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현장 여건 변경 발생] --> B{설계변경 사유 해당?}
    B -->|예| C[현장 조사서·사진 작성]
    B -->|아니오| D[기존 설계대로 시공]
    C --> E[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E --> F[감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
    F --> G[발주처 설계변경 승인]
    G --> H[변경 설계도서 작성]
    H --> I{증액 10% 초과?}
    I -->|예| J[예산 확보·의회 동의]
    I -->|아니오| K[계약금액 조정 계산]
    J --> K
    K --> L[변경계약 체결]
    L --> M[변경된 설계로 시공 지시]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9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공사계약_완전정복 전편 보기

관련 가이드

계약

소액 수의계약 실무 완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계약

입찰 참가자격 완전 가이드 — 제한·배제·사전심사 입찰 완전정복 4편

 예산

출장여비란 무엇인가 — 왕초보 완전정복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