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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성금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9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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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기성고 확인 방법, 기성금 지급 절차, 선금 지급 요건·한도·반환까지 공사비 지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업체에서 기성금을 달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기성금이 정확히 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지급하면 감사에서 걸린다는데… 지금부터 기성금 실무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기성금은 공사 대금 지급의 핵심입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기성고보다 많이 지급하면 선지급 초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기성금 지급은 '얼마나 됐나'를 정확히 확인하는 기성 검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1 개요

기성고 확인 방법, 기성금 지급 절차, 선금 지급 요건·한도·반환까지 공사비 지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 Step 1: 기성금이란 무엇인가

기성금(旣成金)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완료된 공정 비율만큼 중간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입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1억 원짜리 공사에서 30%가 완성됐다면 기성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 업체는 '기성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기성 검사'를 통해 실제 완성 비율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 Step 2: 기성 검사 방법 (기성고 확인)

  1. 1

    서류 검사: 업체가 제출한 기성 청구서, 공정 사진, 사용 자재 확인서 검토

  2. 2

    현장 검사: 담당자 또는 감리자가 직접 현장 방문 후 완성된 공정 확인

  3. 3

    기성률 산정: 공종별 완성 비율 × 해당 공종 계약 금액 = 공종별 기성금 합산

  4. 4

    기성 검사조서 작성: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검사자가 서명 (법적 증빙)

  5. 5

    감리자 의견 반영: 감리가 있는 공사는 감리자 확인 의견을 기성 검사에 포함

4 Step 3: 기성금 지급 절차 6단계

  1. 1

    1단계 — 기성 청구: 업체가 기성 청구서 + 공정 사진 + 자재 확인서 제출

  2. 2

    2단계 — 기성 검사: 담당자(또는 감리자) 현장 확인 후 기성률 산정

  3. 3

    3단계 — 기성 검사조서 작성: 검사 결과 서면 작성 및 검사자 서명

  4. 4

    4단계 — 지급 결의: 기성 검사조서 기준으로 지급액 결의 및 상위자 결재

  5. 5

    5단계 — 선금 정산: 기지급된 선금이 있다면 기성금에서 일정 비율 공제

  6. 6

    6단계 — 지급: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 지급 (검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 의무,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5 Step 4: 선금 지급 요건·한도·반환

  1. 1

    선금 지급 요건: 업체의 선금 지급 신청 + 선금 보증서 제출 (보증기관 발급)

  2. 2

    선금 지급 한도: 계약 금액의 70% 이내 — 단, 기성 실적 및 자금 계획 검토 후 지급

  3. 3

    선금 사용 용도: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 직접 비용에 한정 — 타 용도 사용 시 환수

  4. 4

    선금 반환 기준: 계약 해지 또는 공사 미착수 시 전액 반환 + 이자

  5. 5

    선금 정산: 기성금 지급 시마다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 (예: 선금 30% 지급 시, 기성금에서 30%씩 공제)

! 주의사항

  • warning

    기성 검사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면 '사전 지급'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 warning

    선금 보증서를 받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면 업체 부도 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warning

    기성금 지급 기한(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계산해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공사 업체의 자금난을 이유로 기성 검사 전에 기성금을 선지급했습니다. 실제 기성률은 15%였으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성 검사 미이행 및 초과 지급'으로 지적하고, 담당자에게 초과 지급분 회수 조치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기성 검사는 감리자와 함께 현장에서 진행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감리자의 전문 눈으로 기성률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기성 검사조서에 감리자 서명이 들어가면 감사에서 절차 준수 증빙이 탄탄해집니다. 혼자 검사하는 것보다 항상 감리자와 동행하세요.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기성금의 정의와 기성 검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했다
  • 기성금 지급 6단계 흐름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선금 지급 한도(70%)와 보증서 제출 의무를 기억한다
  • 기성금 지급 기한(14일)과 지연 시 이자 발생을 알고 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업체: 기성 청구서 제출] --> B[담당자: 서류 검토]
    B --> C[현장 기성 검사]
    C --> D{감리 있음?}
    D -->|예| E[감리자 동행 확인]
    D -->|아니오| F[담당자 단독 확인]
    E --> G[기성률 산정]
    F --> G
    G --> H[기성 검사조서 작성·서명]
    H --> I[지급 결의 및 결재]
    I --> J{선금 기지급?}
    J -->|예| K[선금 비율만큼 공제]
    J -->|아니오| L[전액 지급]
    K --> M[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L --> M
    M --> N[지급 완료·회계 처리]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10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기성금 vs 선금 비교
항목 기성금 선금
지급 시기 공사 진행 중 (기성 검사 후) 착공 전 또는 초기
지급 기준 완성된 공정 비율만큼 계약금액의 70% 이내
검사 필요 기성 검사 필수 선금 보증서 제출 필수
사용 용도 업체 자유 재료비·노무비 등 직접 비용 한정
정산 방법 해당 없음 기성금 지급 시마다 선금 비율만큼 차감

※ 기성 검사 없이 기성금 지급 시 '사전 지급'으로 감사 지적. 선금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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