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1 Step 1: 입찰보증금

2 Step 2: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

1. 1

   ①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보증금 전액 기관 귀속

2. 2

   ② 낙찰 후 지정 기간 내 계약서 미제출 → 귀속

3. 3

   ③ 낙찰자가 입찰 취소 요청 → 귀속

4. 4

   보증금 귀속 후 해당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병행

5. 5

   귀속 처리 시 회계 처리: 세외수입(잡수입) 계정으로 처리

3 Step 3: 계약보증금

4 Step 4: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1. 1

   ① 계약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 귀속

2. 2

   ②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상대방 귀책인 경우 → 귀속

3. 3

   ③ 부도·파산 등으로 이행 불능인 경우 → 귀속

4. 4

   귀속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으면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5

   보증보험사에 사고 통보 → 보증보험사가 기관에 보험금 지급 → 업체에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