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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내게 해야 하며(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와의 계약 등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자에게는 지급 확약서를 받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계약보증금

원칙적으로 납부

지방계약법 제15조 제1항

금액 면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상대방 면제

제37조 제3항 해당자(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면제 시

지급 확약서 제출

시행령 제53조 제2항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49회 열람

tag 계약보증금 면제 tag 이행보증금 면제 tag 보증금 면제 기준 tag 3천만원 이하 tag 보증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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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계약보증금은 얼마이고, 면제가 가능한가요? check_circle 소액 계약이면 보증금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check_circle 소액 기준을 맞추려고 계약을 나눠 면제받아도 되나요? check_circle 계약보증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보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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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open_in_new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지방계약법 시행령 open_in_new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바로 계산 계약방식 결정

account_tree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흐름도

계약 체결 전 보증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단계별 절차

security 계약보증금 기본 요율은 계약금액의 10%이며, 5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특정 상대방과 계약 시 면제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1

계약 체결 전 검토

  • • 계약금액 확인 (VAT 포함 기준)
  • • 계약 상대방 확인 (국가기관, 지자체 여부)
  • • 계약 종류 확인 (공사, 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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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 가능 여부 판단

① 금액 기준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시행령 제53조 상시 기준)
② 상대방 기준 (금액 무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면제 가능
③ 기타 사유
공사 이행보증서 제출, 계약보증보험 가입 등 → 면제 가능
⚠️ "면제 가능"이지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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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제 결정 기안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면제 사유 명시 (법령 조항 포함)
  • • 담당자 → 계약부서장 → 결재
  • • 계약 체결 전 결재 완료 (사후 기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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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보증금 없이)

  • •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면제" 명시
  • • 계약 체결 후 면제 결정문 관련 서류에 첨부
  • • 감사 대비 면제 사유 근거 5년 보관
info 참고 안내 면제 가능 사유 일람 · 주의사항 · 감사 체크리스트
check_circle

면제 가능 사유 시행령 제53조

check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53조)
check국가기관·지자체 상대 계약
check공공기관·공기업 상대 계약
check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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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근거 없는 면제 —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 면제는 감사 지적
  • warning사후 기안 — 계약 체결 후 면제 기안 작성 시 허위 공문서 문제
  • warning금액 초과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계약을 근거 없이 면제 처리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로 감사 지적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관련 조문 원문

이 탭은 법령 원문만 싣습니다. 종전에 이 자리에 있던 조문 요약·표는 원문과 일치하지 않아 원문으로 교체했습니다(2026-09-17 검증). 실무 해설은 해설 탭을 참고하세요.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방계약법 [시행일 2024.02.17] — 2026-09-17 대조. 개정 연혁 표기는 생략했습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보증금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일 2026.06.03] — 2026-09-17 대조. 개정 연혁 표기는 생략했습니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종전에 이 탭에 실린 «소액 계약 3천만원 이하 면제», «상장법인·신용평가 AA 이상 면제», «개산·단가·긴급계약 면제» 등은 법령·예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내렸습니다(2026-09-17). 면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시행령 탭)에서 정한 경우로 판단하세요.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종전에 이 탭에 실린 «공사 3천만원 미만·물품·용역 2천만원 미만 면제», «이행 실적 우수·신용등급 양호 시 면제», «선금 미지급 계약 면제» 등은 법령·예규 원문과 맞지 않아 내렸습니다(2026-09-17). 예규 원문을 대조한 뒤 다시 싣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소액 기준을 분할 발주로 회피하는 경우


[질의] 계약금액 4천만 원의 공사를 2천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각각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동일한 목적·장소·시기에 이루어지는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소액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합산 금액(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납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2, 2022.)

2. 공공기관 면제 적용 범위 — 제3섹터 출자기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제3섹터 법인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
[회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317, 2021.)

3. 계약보증금 면제 후 계약 상대자가 이행 불능 된 경우 책임


[질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계약 상대자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회신]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면제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면제한 경우, 또는 면제 당시 이미 부도 징후를 알았음에도 무시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102, 2023.)

4. 부분 이행 후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


[질의]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에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어떻게 손해를 보전합니까?
[회신]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 지급된 선금 회수, 공사 원상 복구 비용, 재발주 비용 차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531, 2022.)
계약체결 중대

계약보증금 미징구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사건

□□군 체육시설 조성공사(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8천만원)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업체가 공사 중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계약보증금이 없어 재정 손실 8천만원 발생.

gavel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제68조(분할수의계약 지적)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원문 제324호; 현행 제372호, 2026.7.1.)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Q1.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의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면제 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회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면제 전에 계약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소액 계약의 경우 무조건 면제가 되나요?


A: 법령이나 기관 규정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만, 의무적 면제가 아닌 임의적 면제입니다. 담당자가 계약 위험을 평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위험이 큰 계약이라면 보증금 징수를 권장합니다.

Q3. 계약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나요?


A: 네, 계약보증금은 현금 외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공공기관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보험 기간이 계약 기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Q4.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도 민간 영리 사업 수행 목적의 계약은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면 해당 금액은 세입 처리됩니다. 보증금 귀속 결정 후 귀속 통보, 세입 수납, 회계 기록 순으로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

  • 공정·타당한 계약 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해당 공급자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경우


⚠️ 면제할 때


  •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 지급 확약서를 받음 (시행령 제53조 제2항, 관습에 따른 면제는 생략 가능)

  • 면제 근거 조항을 계약 서류에 적어 둠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가, 계약을 나누지 않았는가

  • [ ] 상대방이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인가

  • [ ] 확약서를 받았는가

  • [ ] 면제 근거를 서류에 적고 결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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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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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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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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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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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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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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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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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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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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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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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 2026-09-17 원문 대조로 정정했습니다. 종전 해설의 «3천만원 이하 면제», «상장법인·신용평가 AA 이상 면제», «개산·단가·긴급계약 면제»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 금액 확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같은 목적의 계약을 나눠 금액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2단계: 상대방 확인


  •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제6호의2 해당자와의 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제1호).


3단계: 그 밖의 면제 사유


  • 공정·타당한 계약 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해당 공급자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경우(제4호)


4단계: 면제 후 조치


  •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 지급 확약서를 받습니다. 관습에 따른 면제(제3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2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체크리스트


  •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인가

  • [ ] 계약을 나누지 않았는가

  • [ ] 확약서를 받았는가

  • [ ] 면제 근거 조항을 서류에 적었는가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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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2022~2024학년도 "...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제68조(분할수의계약 지적)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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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 •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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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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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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