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귀책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입니다

자재 수급 곤란, 자금 부족, 인력 부족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지시 지연 등 불가항력이 아닌 한 보증금 귀속이 원칙입니다.

2. 동정심으로 임의 반환하면 공금 손실이 됩니다

업체의 사정이 딱하더라도 담당자 판단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공금 부당 처리가 됩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귀속 vs 반환 결정은 반드시 결재를 통해야 합니다

보증금 처리는 금전 사안이므로 반드시 상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4. 귀속 사유와 근거를 문서에 남기세요

왜 귀속시켰는지, 어떤 법령에 근거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이후 업체의 이의 제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이것이 불가항력인가, 업체 귀책인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사건 개요

○○군 건설과는 농로 포장공사(계약금액 7,500만원)를 △△토건과 체결했습니다. △△토건은 계약보증금 750만원(10%)을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수 후 1개월이 지나 △△토건 대표가 담당자 L을 찾아왔습니다. "주요 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급등하여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보증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L 담당자는 영세 업체의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에 내부 결재 없이 보증금 75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세입 결산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세입 귀속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1. 계약 해지 사유 확인 — △△토건 귀책 (자재 가격 상승은 업체 부담)
2. 보증금 처리 확인 — 반환 처리됨 (세입 귀속 아님)
3. 결재 여부 — 내부 결재 없이 임의 반환
4. 결론 — 공금 750만원 부당 반환

처벌 및 조치 결과

• L 담당자: 주의 처분 (고의성 없음 고려)


• 보증금 750만원 환수 조치 (△△토건으로부터 재징수)


• 보증금 귀속/반환 절차 매뉴얼 마련

환수 과정에서 △△토건이 이미 폐업 직전 상태였으므로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선의로 반환했어도 결과는 공금 손실입니다. 업체가 딱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담당자와 기관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