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공공계약에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시공한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면 부당 지출이 됩니다.

2. 추가 시공이 필요하면 반드시 먼저 서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공 전에 변경 사유서 작성 → 설계변경 검토·승인 → 서면 변경계약 체결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3. 감독관의 지시도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지시 권한이 있지만,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시공은 감독관 구두 지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서면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4. 기성 지급 결의 전 서면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금에 포함된 모든 금액에 대해 서면 근거(계약서, 변경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지급 결의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시 청사 외벽 도장 공사(계약금액 2억원) 현장에서 시공 중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감독관 A씨는 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구두로 균열 부위 보강 작업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B씨는 구두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했고, A씨는 기성금에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 결의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연말 감사에서 기성금 지급 내역을 검토하던 감사관이 서면 변경계약 없이 추가 금액이 지급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 원 계약금액: 2억원


• 지급액: 2억 4,500만원


• 서면 변경계약 여부: 없음


• 추가 지급 근거: 구두 합의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감봉 처분(중징계)을 받았습니다. 구두 합의에 근거한 추가 지급 4,500만원은 부당 지출로 판정되어 환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변경 서면화 의무 재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공공계약에서 구두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 변경은 서면 변경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