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silmu 실무 포인트

"회의록만 근거"로 선정은 가장 흔한 패턴 — 평가표 첨부 없으면 형식적 회의 의혹. 동일 모델 추가 구매 시도 별도 평가 누락은 "처음 한 번 평가했으니 면제"라는 잘못된 인식. 1년 단위로 객관적 재평가 의무.

⚠️ 2025년 현행 기준 (실무 적용)

위원회 개최 의무 한도가 2024.1.1부터 2천만원 초과로 상향됨 (이전 1천만원). 본 사례의 5백만원·1천만원 이상 위반 패턴은 시점별로 다르게 평가해야 함:

• 2018.2.26. 이전 위반: 5백만원 이상 미개최 → 위반


• 2018.2.27.~2023.12.31. 위반: 1천만원 이상 미개최 → 위반


• 2024.1.1. 이후: 2천만원 초과 미개최 → 위반 (1천만원~2천만원은 위원회 의무 없음)

평가표·블라인드 심사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

사례 요약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변천:

• 2018.2.26. 이전: 1회 납품 총액 5백만원 이상


• 2018.2.27. 이후: 1천만원 이상


• 2021.9.16. 이후: 단일품목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 2024.1.1. 이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식자재·소모품·중증장애인생산품 면제)


• 2024.12. 이후: 2천만원 초과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추가 면제

위원회 구성: 학교장·간사 제외 5인 이상 (학생·학부모·교직원).

평가표 의무:

• 2021.6.14. 이전: 조달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 2021.6.15. 이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 2021.6.15. 이후 블라인드 심사(업체명·브랜드·모델명 배제)

3개 이상 업체 비교 — 품질·성능·효율 일정수준 이상.

처분

관련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