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보통 visibility 0회

전문공사 면허 적용 부적정 — 무자격자 전문공사 시공

지적사항

○○초등학교 외 4교에서 시설공사 계약 시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에게 발주하여 계약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면허소지자와 계약. ○○중학교에서 ‘도서관 인테리어공사(20,000천원)’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509천원)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일괄 발주, 무자격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함. ○○교육지원청에서 ‘△△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및 ‘□□중 교사2호동 내진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내역상 내진보강공사는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와 시공해야 함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 체결·시공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체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509천원 전기공사라 분리하기 번거로워 일괄 발주" 같은 편의적 처리는 무자격 시공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책임. 내진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패턴은 면허 등급 무지 또는 의도적 비용 절감 의혹.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전문공사 면허 3대 의무:
1.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 전문공사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사업자와 계약 의무
2.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 각 업종 등록자만 시공 가능 (분리발주 원칙, 경미한 공사 예외)
3. 공사 종류별 면허 매칭 — 내진보강은 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