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금액 기준 면제는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물품·용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밖의 면제 사유는 같은 항 제1호(제37조제3항 해당 기관 등과의 계약)·제3호(계약 관습)·제4호(외자 부분품 구매)입니다.

2. 면제 사유가 없으면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52조). 면제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제3호 관습 사유는 생략 가능).

3. 면제 사유 확인표를 업무 매뉴얼에 비치하세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4호를 그대로 옮긴 확인표를 부서 공용 매뉴얼에 비치하고 신규 담당자 교육 시 안내하세요.

계약 체결 전, '이 계약은 시행령 제53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가?'를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시 자원관리과 K 담당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 계약(계약금액 8,000만원 물품)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했습니다.

K 담당자는 과거 공사 계약을 많이 처리했던 경험으로 인해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하면 면제 가능'이라고 잘못 알고 물품 계약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의 금액 기준은 계약 종류 구분 없이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공사에 1억원 기준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8,000만원은 금액 사유로 면제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체결 후 진행된 감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보증금 징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 계약 유형 확인 — 물품 계약
2. 면제 기준 적용 —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계약 종류 무관)
3. 계약금액 비교 — 8,000만원 → 면제 불가
4. 실제 징수 여부 — 미징수 확인

처벌 및 조치 결과

• K 담당자: 경고 처분


• 계약보증금 소급 납부 요구 (계약상대자)


•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4호) 확인표 부서 게시 지시


• 유사 계약 전수 조사 실시

추징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이미 물품을 납품한 상태였으므로 보증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금액에 따른 면제 기준은 공사·물품·용역 구분 없이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입니다. «공사는 1억원» 같은 기준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시행령 제53조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