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은 계약 유형별로 다릅니다

물품·용역: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 / 공사: 계약금액 1억원 이하. 공사 기준(1억원)을 물품에 적용하면 면제가 안 되는 계약을 면제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2. 면제 요건 초과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8,000만원 물품 계약이라면 최소 800만원(10%)을 보증금으로 납부받아야 합니다.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모두 가능합니다.

3. 계약유형별 면제 기준표를 업무 매뉴얼에 비치하세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유형별 면제 기준표를 부서 공용 매뉴얼에 비치하고 신규 담당자 교육 시 반드시 안내하세요.

계약 체결 전, '이 계약은 보증금 면제 대상인가?'를 유형별 기준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시 자원관리과 K 담당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 계약(계약금액 8,000만원 물품)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했습니다.

K 담당자는 과거 공사 계약을 많이 처리했던 경험으로 인해 '계약금액 1억원 이하는 면제 가능'이라는 기준을 물품 계약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계약의 면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8,000만원은 면제 불가 금액이었습니다.

미징수된 보증금은 800만원(8,000만원 × 10%)이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체결 후 진행된 감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보증금 징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 계약 유형 확인 — 물품 계약
2. 면제 기준 적용 — 물품 5,000만원 이하
3. 계약금액 비교 — 8,000만원 → 면제 불가
4. 실제 징수 여부 — 미징수 확인

처벌 및 조치 결과

• K 담당자: 경고 처분


• 계약보증금 800만원 소급 징수 (계약상대자로부터 추징)


• 계약유형별 보증금 면제 기준표 부서 게시 지시


• 유사 계약 전수 조사 실시

추징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이미 물품을 납품한 상태였으므로 보증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공사와 물품의 면제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두 유형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담당자일수록 이 차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유형별 기준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