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업체에 무단 면제 후 재정 손실 사건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이행보증금 면제는 열거된 요건 해당 여부를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 면제 요건은 한정적 열거입니다. 업체의 구두 주장은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용평가서, 계약 이행 실적 증명서, 우수조달업체 인증서 등 서면 증빙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서류 없이 면제 처리하면 담당자가 전액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신규 업체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전 2회 이상 성실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만 실적 기반 면제가 가능합니다. 타 기관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 업체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잘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이행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 유일한 재정 안전망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행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이행보증금이 없으면 대체 계약 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은 업체를 못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계약 체결 전 업체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이스(NICE)·한국기업데이터 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회는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B 이하 업체와의 고액 계약에는 이행보증금 징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확인은 1분이면 가능한 작업입니다.

사건 개요

2022년 12월, ○○시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금액 8억원, 계약기간 1년)을 ▣▣용역(주)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은 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5%, 4천만원) 납부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 면제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동 시행령 제56조는 이행보증금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면제 요건 | 내용 |
|----------|------|
| 성실이행 실적 | 발주기관에서 직전 2회 이상 동종 용역을 성실 이행한 업체 |
| 신용등급 기준 | 국내 신용평가기관 BBB 이상 |
| 공공기관 인증 | 우수조달업체, 중소기업청 인증 등 |
| 소액 계약 |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

▣▣용역은 위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면제 처리 경위

계약담당자 L씨는 ▣▣용역의 면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 확인 사항 | 확인 의무 | 실제 확인 | 결과 |
|----------|----------|----------|------|
| 성실이행 실적 조회 (계약 DB) | 필수 | ❌ 미확인 | 실적 없음 (신규 업체) |
| 신용등급 확인 (신용평가서 징구) | 필수 | ❌ 미확인 | B- 등급 (기준 미달) |
| 우수조달업체 여부 조회 | 필수 | ❌ 미확인 | 해당 없음 |
| 계약금액 기준 확인 | 필수 | ❌ 미확인 | 8억원 (기준 초과) |

L씨는 ▣▣용역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구두로 주장하자, 서류 확인 없이 이를 신뢰하여 이행보증금 면제를 승인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포기

계약 체결 7개월 후, ▣▣용역은 자금난을 이유로 용역 이행을 포기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시는 다음과 같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미이행 용역분 대체 계약 | 5,400만원 | 잔여기간 5개월, 긴급 수의계약 |
| 이행보증금 환수 불가 | 4,000만원 | 면제로 징수 불가 |
| 재입찰 행정 비용 | 500만원 | 긴급 조달 행정 처리 |
| 시설 관리 공백 손실 | 1,300만원 | 무관리 기간 중 훼손 복구 |
| 총 손실 | 7,200만원 | — |

이행보증금(4,000만원)이 정상 징수되어 있었다면 대체 계약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으나, 면제로 인해 전액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재정 상태

이후 조사에서 ▣▣용역의 계약 체결 당시 재정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 신용등급: B- (BBB 기준 미달)


• 직전 1년간 3개 기관 용역 계약 중도 포기 이력 (타 지자체)


• 부채비율 450% (업종 평균 120%)

L씨가 기본적인 서류 확인만 하였더라도 이행보증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L씨:

• 감봉 3개월 (중징계)


• 징계부가금 부과 (감면액 4,000만원의 1/4, 1,000만원)

▣▣용역(주):

• 입찰 참가자격 제한 1년 (계약 불이행)


• 대체 계약 비용 5,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자산 부족으로 회수 불확실)

○○시:

• 이행보증금 면제 결재 체계 2인 이상 교차 확인으로 강화


• 계약 체결 전 업체 신용등급 및 이행 실적 확인 절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