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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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대량 미이행 — 3년간 89건 미의뢰·44건 회신전 집행
지적사항
○○교육지원청에서 20××~20$$년(3년간) 89건의 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 44건은 일상감사 의견 회신 전에 집행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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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gavel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기관경고"는 처분 중 기관 단위 가장 무거운 등급 — 89건 누적은 매년 30건 이상 일상감사 우회로 신규 사업 추진했음을 의미. 회신 전 집행은 "감사 의뢰만 형식적"으로 한 변종 회피로 더 위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3년간 누적 133건(89+44) 일상감사 절차 위반은 시스템적 결함 — 단순 담당자 실수 아닌 결재라인 묵인 동반.
처분
기관경고.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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