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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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채주 지급 위반 — 청소용역 업무담당자 개인계좌 우선지급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사택 청소용역을 실시하면서 개인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계약서·검사·검수 자료 등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과 수행 결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대표자 서명만 들어있는 청구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용역수행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업무담당자 개인 계좌에서 용역비를 우선 지급한 후 학교회계에서 업무담당자 계좌로 지급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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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금지급
관련근거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외국인 용역수행자라 계좌개설이 어렵다"는 사정도 정당채주 직접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외국인 등록번호 기반 계좌개설 또는 외화송금 처리로 해결. 업무담당자 계좌 경유는 횡령 사례(앞 #5 일부 패턴) 직전 단계.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용역계약 시 (1) 계약서 작성 (2) 검사·검수 (3) 정당채주(용역수행자) 직접 지급 3대 절차 모두 누락. 업무담당자 개인계좌 경유 지급은 횡령·유용 발생 시 추적 불가능 + 부가가치세 처리 사각지대.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대금지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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