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미완료 대금 전액 지급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준공 대금 전액 지급은 실질적 준공 후에만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에 합격해야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완성 공사에 전액을 지급하면 부당 지출이 됩니다.

2. 연내 미완료 시 기성금 정산을 활용하세요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금을 정산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잔여분은 예산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절차를 활용하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준공서류 작성은 문서위조입니다

준공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예산 이월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명시이월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이월 사업으로 명시되어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산 집행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이월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연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허위 준공은 중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2월, ○○시 체육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액 12억원)는 전체의 약 85%만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잔여 공사는 이듬해 2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담당자 A씨는 연말 예산 집행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준공이 완료된 것처럼 준공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결의를 처리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이듬해 1월 신규 감사관이 부임하여 전년도 준공 처리 현황을 점검하던 중 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 준공 신고일: 2024년 12월 28일


• 실제 준공 완료일: 2025년 2월 3일


• 잔여 공사 비율: 약 15% (1.8억원 상당)


• 허위 준공서류 작성 여부: 확인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감봉 처분(중징계)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준공 검사가 재실시되었고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최종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말 부당 집행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예산 집행률 압박은 위법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면 기성금 정산과 예산 이월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