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대금 지급 순서는 검사 후입니다

이행 완료 신고 → 검사(14일 이내) → 검사 합격 → 대금 청구 → 대금 지급(5일 이내). 이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전 대금 지급은 감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검사 전 대금 지급은 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대금을 먼저 받은 업체는 규격 미달이 발견되어도 교체 동기가 크게 약화됩니다. 실제로 환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선금(선급금)과 대가 지급을 혼동하지 마세요

선금은 계약 이행 목적으로 검사 전 지급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업체가 "빨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가 선지급이 아닌 선금 제도를 안내하세요.

4. 지출결의 시 검사조서 첨부를 의무화하세요

대금 지급 결의서에 검사조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결재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대금 지급 전, 검사조서 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사건 개요

○○구 환경과 S 담당자는 공원 청소 장비 10대 구매 계약(계약금액 3,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기자재는 1월 5일 장비 10대를 납품했습니다. △△기자재 대표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며칠만 빨리 대금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S 담당자는 이를 수락하여 1월 8일에 대금 전액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사는 1월 15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10대 중 2대가 계약서에 명시된 엔진 출력(15마력) 미달 제품(12마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대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교체를 요구했지만, △△기자재는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지연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검사 결과 규격 미달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담당 감사팀이 해당 건의 대금 지급 시점을 조사했습니다.

1. 대금 지급일 확인 — 1월 8일
2. 검사 완료일 확인 — 1월 15일
3. 순서 검토 — 검사 전에 대금 지급
4. 결론 — 검사 전 대금 지급 위법

처벌 및 조치 결과

• S 담당자: 감봉 1개월 (중징계)


• 규격 미달 장비 2대: △△기자재 교체 이행 명령


• 향후 조치: 검사-대금지급 절차 분리 엄수, 지출결의 시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규격 미달 장비 교체 협의 과정에서 △△기자재가 폐업 위기에 처해 실제 교체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며칠 빨리 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감봉과 긴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업체도 보호하고 담당자도 보호합니다. 검사조서 없이는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