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보통 visibility 0회

정당채주 지급 위반 — 교직원 개인카드·현금 선결제 후 학교 환급

지적사항

○○학교에서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 사용료 지급’ 등 19건 총 5,457,810원을 집행하면서 교직원이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선결제하고 이후 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대금지급

"급해서 카드 먼저 긁고 나중에 받았다"는 관행은 학교 카드 미발급·결제 한도 부족 등 시스템 문제를 가린다. 19건 누적은 일회성 아닌 상시 패턴 — 학교 구매카드 한도 상향 또는 다중 카드 발급으로 구조적 해결 필요.

지출은 금융회사 수표·예금계좌 입금·전산망 자금이체 등으로 정당채주에게 직접 지급 의무. 교직원 개인카드 선결제 → 환급은 (1) 정당채주 직접지급 위반 (2) 개인카드 업무용 사용 금지 위반 (3) 결제 흐름 불투명 등 3중 위반.

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정당채주 지급 위반 — 청소용역 업무담당자 개인계좌 우선지급

선금 사용 용도 위반

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분야: 대금지급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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