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적정함.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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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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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기한)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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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신고 접수 즉시 검사 일정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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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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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연장 사유를 문서화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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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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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일정 즉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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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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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한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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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검수/검사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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