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사무용 의자 100개 납품 시 검수 담당자가 수량과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확인 결과 실제 납품 수량은 90개이고 10개는 불량품이었음. 검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여 부적합 물품이 인수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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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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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방법)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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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검수 시 계약서 및 물품내역서와 대조하여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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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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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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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 10%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함. 부적합 물품은 즉시 반품 또는 교체 요구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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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정확 확인 (전수 또는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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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질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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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즉시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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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서 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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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검수/검사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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