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계약 chevron_right 분할발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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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금지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 지적 1순위 사항으로 관련자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분할발주 금지

전체 사업 확정 공사 시기·물량 분할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경쟁입찰 원칙

일반입찰이 원칙 — 분할로 회피 불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정당한 분리

다른 업종 전문공사·하자책임 구분 용이 공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

보고 의무

공구 분할계약 시 상급기관 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66회 열람

tag 분할발주 tag 분할계약 tag 수의계약 한도 tag 감사 지적 tag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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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분할계약과 합법적인 분리발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check_circle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check_circle 비슷한 물품을 연간 여러 번 구매하면 분할계약인가요? check_circle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발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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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open_in_new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지방계약법 시행령 open_in_new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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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위반 여부 판단 프로세스

계약 분할이 정당한지 또는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분할 사유 확인

계약을 분할하려는 사유가 정당한지, 입찰 회피 목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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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유 파악

예산 부족, 긴급성, 전문성 등

calculate

총 사업비 확인

분할 전 전체 사업비 산정

calendar_today

시기 확인

동일 회계연도 여부

location_on

장소 확인

동일 장소·목적 여부

✓ 입찰 또는 계약 방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면 위법입니다 (시행령 제77조)

2

위법성 판단

5가지 기준으로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합니다.

warning

위법한 분할발주 (감사 지적)

  • ✗ 동일한 물품·공사·용역을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 총 사업비가 입찰 한도를 초과하지만 분할하여 수의계약
  • ✗ 동일 회계연도, 동일 장소,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입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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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계약 분할

  • ✓ 예산 부족으로 연차별로 나누어 시행 (장기계속계약)
  • ✓ 긴급한 사유로 일부 먼저 발주 후 나머지 발주
  • ✓ 전문성이 다른 공종을 별도로 발주 (설계·시공 분리 등)
  • ✓ 사업 성격이 달라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의심스러우면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3

조치 결정

판단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진행하거나,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check

적법 시: 분할 진행

정당한 사유로 분할 계약

merge

위법 시: 통합 입찰

통합하여 일반경쟁입찰 실시

description

검토서 작성

분할 사유 및 적법성 검토 기록

shield

증빙 자료 보관

감사 대비 근거 자료 보관

✓ 분할발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감사 지적 및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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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사항

  • ✗ 입찰 회피 분할: 한도 초과 사업을 고의로 분할
  • ✗ 동일 사업 반복 분할: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 사유 없이 분할: 합리적 근거 없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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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 분할 사유 및 근거
  • ✓ 총 사업비 산출서: 분할 전 전체 금액
  • ✓ 사업계획서: 분할 필요성 설명 자료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의심스러우면 통합: 분할 적법성이 애매하면 통합 입찰
  • 💡 장기계속계약 활용: 연차별 분할은 장기계속계약 사용
  • 💡 감사 대비: 분할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기록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는 것은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행위:
•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행위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행위
• 수의계약 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핵심: 사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목적, 내용, 시기, 장소가 동일한지 종합적으로 고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4조 (분할발주 금지)
①동일한 사업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부득이하게 분할하는 경우에도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 사업 판단 기준:
• 사업 목적의 동일성: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가?
• 사업 내용의 동일성: 유사한 공종, 물품, 용역인가?
• 시간적 연속성: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인가?
• 공간적 연속성: 같은 장소 또는 연접한 지역인가?
정당한 분할 사례:
• 긴급한 사업과 일반 사업의 분리 (시급성 차이)
• 예산 연도가 다른 사업 (회계연도 구분)
• 공종이 명확히 다른 사업 (건축 vs 전기 등)
• 발주 시기가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사업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 분할계약 금지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는 동일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분할계약 금지의 법적 근거 및 취지
  •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 산정 시 동일한 목적의 계약은 합산하여 산정

  •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 목적: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 가격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


####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5가지)
판단 요소분할계약 해당분할계약 아님
목적·용도동일 목적·용도명확히 다른 목적
물품·규격동일 또는 유사 규격규격이 명확히 다름
예산과목동일 세목·비목서로 다른 예산과목
시기·장소동시기·동일 장소시기·장소 독립성 명확
합산 금액합산 시 수의계약 한도 초과합산 후에도 한도 이하
#### 분할계약 유형별 사례
금지되는 분할계약 사례:
  • 연간 소요 사무용품을 월별로 나눠 각 1,800만원씩 수의계약 (합산 연간 2억원)

  • 청사 전체 도배 공사를 1층·2층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 동일 용역(청소, 경비 등)을 분기별로 나눠 소액수의계약

  • 연말 잔액 소진 목적으로 동일 물품을 분할 발주


허용되는 분리 발주:
  • 공종이 다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분리 발주)

  • 예산 과목이 다른 독립적 사업 (도로과 예산 공사 + 공원과 예산 공사)

  • 긴급 추가 발주 (예측 불가능한 사유, 사유서 명시 조건)


#### 분할계약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동일 목적·규격의 기체결 계약이 최근 1년 내 있는가?

2. 합산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는가?

3. 분할이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4.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서류에 명시하였는가?
#### 분할계약 적발 시 제재
제재 대상제재 내용
계약 담당자경고·주의·정직 등 징계
계약 자체취소 및 재입찰 명령
부당 지급금환수
관여 업체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25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유권해석 사례

1. 부서가 다른 경우 합산 의무 여부


[질의] 기획부서와 총무부서에서 각각 동일한 복사용지를 구매한 경우, 합산하여 계약방식을 결정해야 하는가?
[회신] 부서가 달라도 동일한 목적·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관 전체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관 전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부서별로 분산 구매하여 각각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할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회계연도 내에 동일 예산 과목 또는 유사 목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합산 의무


[질의] 전년도에 계약한 물품과 당해연도에 계약하는 동일 물품의 추정가격을 합산해야 하는가?
[회신] 원칙적으로 같은 회계연도 내의 계약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목적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연도를 나누어 체결한 것이 명확한 경우, 실질적으로 분할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반복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1회 입찰·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3. 긴급 추가 발주의 분할계약 해당 여부


[질의] 연초에 계획하지 못한 긴급 수요가 발생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계약인가?
[회신]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긴급 추가 발주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긴급 사유 및 추가 계약의 불가피성을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수요를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계획 미수립으로 나중에 추가 발주하는 것은 정당한 분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취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공종이 다른 공사의 별도 발주 허용 여부


[질의] 동일 건물에서 전기공사와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분할계약인가?
[회신] 전기공사·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별도 면허가 필요한 전문공사이므로, 종합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분할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 공종 내에서 단순히 물리적 구역(층, 동 등)으로 나눠 별도 발주하는 경우는 분할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면허 및 공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건설산업기본법 면허 기준)
계약체결 중대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경쟁입찰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단가계약)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Q1. 분할계약과 합법적인 분리발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핵심은 인위적 의도와 경쟁 회피 목적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계약(예: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은 적법한 분리발주입니다. 반면 하나로 발주해야 할 것을 경쟁입찰 기준금액(예: 2천만원) 이하로 쪼개는 것은 분할계약으로 위법입니다.

Q2.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담당자는 징계(감봉, 정직, 파면 등), 형사처벌(배임·직무유기), 변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계약상대방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슷한 물품을 연간 여러 번 구매하면 분할계약인가요?


A: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추가 수요가 발생하거나, 예산 집행 시기가 다른 경우는 분할계약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합산 시 입찰 의무 금액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입니다.

Q4.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발주해야 하나요?


A: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단가계약 또는 연간 구매 계약 방식으로 일괄 입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 효율도 높이고 분할계약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Q5. 공사를 공종별로 나눠 발주하는 것도 분할계약인가요?


A: 공종 특성상 분리가 필요하고(건축+전기+소방 등), 각 공종이 독립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면 적법한 분리발주입니다. 다만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문서로 남기고, 내부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감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실무 가이드

⚠️ 분할계약이란?


하나의 계약 대상을 경쟁 입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여러 건의 소액 계약으로 분할하는 행위

⚠️ 금지 기준


  • 동일한 목적,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의 분리 발주

  • 경쟁 입찰 기준액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분할 금지

  • 감사원·수사기관의 주요 수사 대상


⚠️ 허용되는 분리 발주


  • 공사와 물품 납품이 성격상 분리되는 경우

  • 물량이 독립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장소, 별도 사업)

  • 전문 공종 분리 발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동일 목적·기간·장소 여부 확인

  • [ ] 분리 발주 사유 사전 검토 및 문서화

  • [ ] 법무·감사부서 사전 자문 (의심 사례)

  • [ ] 연간 발주 계획 수립 시 분할 여부 검토

  • [ ] 감사 지적 사례 주기적 연구·학습
단계별 실무절차

인사·복무 감사 지적 사례 TOP 10 — 왕초보 완전정복 9편

이중지급, 허위 공가, 육아휴직 중 근무, 수당 부정수령 등 감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10가지 사례를 분석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적 사례 1~3위: 금전 관련 3대 유형

2 Step 2: 지적 사례 4~6위: 복무 관련 3대 유형

  1. 1

    4위. 허위 공가(公暇) 사용: 법령에 없는 사유로 공가 처리 또는 같은 사유를 반복 공가 처리 → 결근 처리 + 봉급 공제 + 징계

  2. 2

    5위. 병가 남용 및 허위 진단서 제출: 업무 회피 목적 병가, 허위·과장 진단서 제출 → 병가 취소 + 봉급 환수 + 형사처벌(공문서위조 등)

  3. 3

    6위. 무단결근 및 지각·조퇴 과다: 출퇴근 기록 조작 포함 → 봉급 공제 + 징계(감봉~정직), 상습 시 파면 가능

3 Step 3: 지적 사례 7~9위: 휴직·겸직 관련

  1. 1

    7위. 육아휴직 중 취업·근무: 육아휴직 기간 중 타 직장 취업 또는 영리업무 종사 → 육아휴직 취소 + 육아수당 전액 환수 + 징계

  2. 2

    8위. 질병휴직 중 정상 활동: 병원 기록과 다른 정상 활동(해외여행·행사 참석 등) 포착 → 휴직 취소 + 봉급 환수 + 징계

  3. 3

    9위. 겸직 허가 없이 영리업무 종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 → 겸직 금지 위반 → 징계(감봉~파면)

4 Step 4: 지적 사례 10위: 인사 기록 부실·허위

  1. 1

    인사 기록 카드 미갱신: 학력·경력·수상 등 변동사항 미등재 → 과다 호봉 적용 또는 반대로 호봉 불이익 발생

  2. 2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인사 자료 무단 열람·유출 → 징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3. 3

    승진 심사 서류 위조: 근무성적·경력 증빙 위조 → 승진 취소 + 파면 + 형사처벌

  4. 4

    예방법: 인사 기록 변동 즉시 갱신, 인사 자료 무단 열람 금지, 모든 서류는 사실 기재

warning 주의사항

  • · 감사는 '전산 데이터 vs 제출 서류'를 교차 검증합니다 — 기록 조작은 반드시 들킵니다
  • · 담당자도 함께 지적받습니다 — 지급 처리한 인사 담당자는 '주의·확인 의무 해태'로 연대 책임
  • · 자진 신고하면 감경됩니다 — 지적 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환수·수정 조치하면 징계 감경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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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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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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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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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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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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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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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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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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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open_in_new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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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person
실무자 해설
1. 분할발주가 왜 금지되나요?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여 경쟁입찰을 피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성 저해: 입찰로 했다면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는데 부당하게 수의계약
특정업체 특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 분할
예산 낭비: 경쟁 없는 계약으로 고가 계약 가능성
부패 위험: 담합, 청탁 등 비리 발생 소지
감사원, 행안부, 지방의회 등에서 감사 지적 1순위로 적발하며, 관련자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2. 분할발주 위반 사례
❌ 위반 사례 1: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갬
사업: 학교 건물 전체 리모델링 (총액 5억원)
분할: 1층 리모델링 1.8억원, 2층 리모델링 1.9억원, 3층 리모델링 1.3억원
문제: 동일한 목적(리모델링)을 층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올바른 방법: 총액 5억원으로 입찰
❌ 위반 사례 2: 물품을 시기별로 분할
사업: 사무용 복합기 20대 구매 (총액 5천만원)
분할: 1차 10대 (2,500만원), 2차 10대 (2,500만원) - 1개월 간격
문제: 동일 규격 물품을 시기만 나누어 2인 견적 회피
올바른 방법: 총 20대로 나라장터 전자견적 (2천만원 초과)
❌ 위반 사례 3: 용역을 구간별로 분할
사업: 도로 전체 구간 보수 (총 1km, 3억원)
분할: 0~300m (8천만원), 300~600m (1.1억원), 600~1000m (1.1억원)
문제: 연속된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올바른 방법: 전체 1km로 입찰
3. 정당한 분할 vs 부당한 분할
구분
정당한 분할 ✅
부당한 분할 ❌
시기
예산연도가 다름(2025년 vs 2026년)
같은 달에 2회 계약(2026.3.1, 2026.3.15)
공종
건축 vs 전기설비(공종이 명확히 다름)
건축 공사를 층별 분리(동일 공종)
장소
A동 vs B동(별도 건물)
같은 건물 1층 vs 2층(연속된 공간)
목적
신축 vs 리모델링(사업 목적 다름)
같은 리모델링 사업(목적 동일)
긴급성
긴급 vs 일반(시급성 차이)
모두 일반 사업(시급성 동일)
4. 감사 지적 시 처벌
행정적 처분:
• 계약 무효 또는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산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인사상 처분:
• 담당 공무원: 경고 ~ 감봉 (고의성 있으면 정직 가능)
• 결재권자: 주의 ~ 경고
• 반복 위반 시: 징계 수위 상향
형사상 처벌:
• 특정 업체와 담합하여 분할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
• 금품 수수 시: 뇌물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 자주 하는 실수
❌ 오류: "예산이 연도별로 나뉘어 있으니 분할 계약해도 되겠지?"
✅ 정답: 예산 연도가 다르면 정당한 분할이지만, 같은 회계연도 내 분할은 위법
❌ 오류: "공종이 다르니까 분할해도 되겠지? (건축 + 전기)"
✅ 정답: 공종이 명확히 다르면 정당하지만, 애매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 후 분리 발주
❌ 오류: "긴급한 부분만 먼저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 정답: 긴급한 부분은 별도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사유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6. 실무 적용 포인트
사전 검토: 유사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 (최근 6개월 내)
총액 계산: 동일 목적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사유서 작성: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명시
증빙 보관: 분할이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 (예산서, 설계서 등)
법무 자문: 애매한 경우 법무팀 또는 감사팀에 사전 문의
7.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항목:
☐ 최근 6개월 내 유사 사업이 있는가?
☐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가?
☐ 같은 장소 또는 연속된 공간인가?
☐ 같은 회계연도 내 계약인가?
☐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 분할 사유가 합리적인가?
☐ 총액 기준으로 입찰 대상인가?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총액으로 입찰하세요!
8.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사례 1: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을 남자·여자 화장실로 분할 계약
지적 내용: 동일 사업을 공간별로 분할, 시행령 제77조 위반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경고, 예산 회수
재발 방지: 전체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입찰
사례 2: 사무용품 구매를 월별로 나누어 12회 수의계약
지적 내용: 연간 총액 1억원인데 월 800만원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감봉
재발 방지: 연간 단가계약 또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사례 3: 도로 포장 공사를 구간별로 3회 분할
지적 내용: 연속된 1km 도로를 300m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정직 1개월
재발 방지: 전체 구간으로 입찰
💡 핵심 요약
• 동일 목적·내용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 수의계약 한도 회피 목적 분할은 엄격 금지
• 감사 지적 1순위,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
• 정당한 분할: 예산연도 다름, 공종 명확히 다름, 긴급성 차이
• 의심스러우면 총액 입찰 또는 법무팀 자문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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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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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경쟁입찰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단가계약)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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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

중대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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