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한도액 가이드

1 개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적용되는 연간 한도액 규정과 초과 방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도액 산정 기준, 한도 초과 시 경쟁입찰 전환 절차,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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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업체 거래 이력 확인: 당해 연도에 동일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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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한도액 기준 파악: 기관별·계약 유형별 연간 수의계약 한도액 기준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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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초과 여부 검토: 금번 계약 체결 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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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검토: 한도 초과 시 경쟁입찰 전환 또는 다른 업체 선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3 Step 1: 연간 한도액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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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누계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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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누계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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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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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Step 2: 누계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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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스템(e호조·세출)에서 동일 업체와의 당해 연도 수의계약 내역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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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동일 업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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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계약 금액 포함 시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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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내에서 계약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5 Step 3: 한도 초과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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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경쟁입찰(일반·제한경쟁)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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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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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상급 기관 지적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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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도로 계약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6 Step 4: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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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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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체별 누계 금액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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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도달 업체를 목록화하여 담당자에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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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말 불용 예산 처리 시 한도에 주의합니다.

! 주의사항

balance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