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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허용 사유 완전 정리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6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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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허용 사유 14가지를 실무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팀장이 '이거 수의계약 해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법령집을 펼쳤더니 허용 사유가 14가지나 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이 14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수의계약 허용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남용도 막고, 정당한 수의계약도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 판단 실수는 감사원 지적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1 개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허용 사유 14가지를 실무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2 Step 1: 소액 수의계약 (가장 빈번한 사유)

  1. 1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 2

    공사: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 기타공사(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3. 3

    외국에서의 물품 구매: 미화 10만 달러 이하

  4. 4

    ※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임에 주의

3 Step 2: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사유 (특수 사유)

  1. 1

    천재지변·재난: 긴급 복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2

    특허·저작권: 특정인의 기술·물품이 아니면 목적 달성 불가

  3. 3

    국가안보: 안보 관련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4. 4

    농수산물: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5. 5

    단가계약·통합계약: 단일 규격품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6. 6

    동일 브랜드 추가: 기존 사용 물품과 호환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4 Step 3: 재계약·계속계약 사유

  1. 1

    이미 입찰로 체결한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

  2. 2

    공사 중 불가피한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전 긴급 시)

  3. 3

    감정평가·법률자문 등 전문가의 동일성이 요구되는 용역

  4. 4

    동일 시스템 유지보수로 다른 업체 교체 시 장애 위험이 있는 경우

5 Step 4: 허용 사유 판단 체크리스트

  1. 1

    1단계: 추정가격이 소액 기준 이하인가? → Yes면 소액 수의계약

  2. 2

    2단계: 긴급·특허·저작권·안보 해당 여부 → Yes면 해당 사유 특정

  3. 3

    3단계: 재계약·호환성 필요 여부 → Yes면 재계약 사유

  4. 4

    4단계: 위 3가지 모두 해당 없으면 → 반드시 경쟁입찰

  5. 5

    5단계: 사유를 문서(품의서)에 명확히 기재 → 감사 대비

! 주의사항

  • warning

    소액 기준은 '추정가격' 기준 — 부가세 포함 가격과 혼동하지 마세요

  • warning

    '긴급'하다고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 실제 긴급 상황 증빙 필요

  • warning

    특허·저작권 사유는 '독점 공급 확인서' 등 서면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B 광역지자체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동일 시스템 호환성' 사유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계약서에 사유를 '소액'으로 잘못 기재했고, 실제 금액은 소액 기준 초과였습니다. 감사에서 '사유 불일치'로 지적받아 계약 효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올바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품의서 작성 시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 해당'처럼 조문 번호까지 명시하면 감사 지적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고, 해당 조항 번호만 정확히 기재해도 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소액 수의계약 기준(물품·용역 2천만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을 기억한다
  • 특수 사유(긴급·특허·저작권)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
  • 사유 판단 5단계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품의서에 조문 번호까지 명시하는 습관을 가진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수의계약 필요] --> B{추정가격 확인}
    B --> C{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B --> D{공사 종류 확인}
    C -->|예| E[소액 수의계약 가능]
    C -->|아니오| F{특수 사유?}
    D --> D1{종합공사 4억원 이하?}
    D --> D2{전문공사 2억원 이하?}
    D --> D3{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D1 -->|예| E
    D1 -->|아니오| F
    D2 -->|예| E
    D2 -->|아니오| F
    D3 -->|예| E
    D3 -->|아니오| F
    F --> G{긴급·재난?}
    F --> H{특허·저작권?}
    F --> I{재계약·호환성?}
    G -->|예| J[긴급 수의계약]
    H -->|예| K[특수 수의계약]
    I -->|예| L[재계약 수의계약]
    G -->|아니오| M
    H -->|아니오| M
    I -->|아니오| M[경쟁입찰 필수]
    E --> N[품의서에 사유·조문번호 기재]
    J --> N
    K --> N
    L --> N
    N --> O[계약 진행]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fork_right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단 트리 
flowchart TD
    A[계약 필요 발생] --> B{추정가격 확인}
    B --> C{물품·용역?}
    B --> D{공사?}
    C -->|2천만원 이하| E[✅ 소액 수의계약 가능]
    C -->|2천만원 초과| F{특수 사유 있음?}
    D -->|종합 4억·전문 2억 이하| E
    D -->|초과| F
    F -->|긴급·재난·재해| G[✅ 긴급 수의계약]
    F -->|특허·독점 기술| H[✅ 특수사유 수의계약]
    F -->|재계약·추가계약| I[✅ 재계약 수의계약]
    F -->|해당 없음| J[❌ 경쟁입찰 필수]
    style E fill:#dcfce7,stroke:#16a34a
    style G fill:#dcfce7,stroke:#16a34a
    style H fill:#dcfce7,stroke:#16a34a
    style I fill:#dcfce7,stroke:#16a34a
    style J fill:#fee2e2,stroke:#dc2626
1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종합) 4억원 이하 → 소액 수의계약
2 긴급·재난·독점·재계약 등 특수 사유 → 특수사유 수의계약
3 위 모두 해당 없음 → 경쟁입찰 (일반·제한·지명 경쟁)
table_chart 수의계약 허용 사유별 소액 기준 비교
계약 유형 소액 기준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물품·용역 2천만 원 이하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기타공사(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외국 물품 구매 미화 10만 달러 이하

※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 부가세 포함 가격과 혼동 주의

payments
수의계약 허용 한도금액 기준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현행 기준
계약 유형 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제외) 견적 요청 수
물품·용역 2천만원 미만 1인 이상
물품·용역 (일부) 2천만원~5천만원 2인 이상
공사 (종합공사) 4억원 미만 2인 이상
공사 (전문공사) 2억원 미만 2인 이상
공사 (기타·전기 등) 1억 6천만원 미만 2인 이상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 전 최신 기준 확인 필수.

수의계약_완전정복 전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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