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_book 수의계약 완전정복 10편 시리즈 list목차 보기
1 2 3 4 5 6 7 8 9 10

현재 10편을 읽고 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 Q&A 총정리 — 왕초보 완전정복 10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3회 person 실무팀
summarize 이 가이드 핵심 요약

카테고리

계약

한 줄 요약

신입 공무원이 가장 자주 묻는 수의계약 질문 20개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9편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실제 신입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0가지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례 Q&A를 통해 실전 판단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 개요

신입 공무원이 가장 자주 묻는 수의계약 질문 20개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2 Step 1: Q1~Q5: 소액·견적 관련

  1. 1

    Q1. 190만원짜리 계약이 3건이면 소액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별개 목적이면 각각 판단. 동일 목적 연간 계획이면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2. 2

    Q2.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 됩니다. 단, 출력해서 원본처럼 보관하고, 업체 직인이 없으면 '공급확인 이메일'로 대신합니다.

  3. 3

    Q3. 동일 업체에서 견적을 2장 받으면 2개 업체 충족인가요? →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4. 4

    Q4. 견적가가 예산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 업체와 협상해 견적가를 낮추거나,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을 참고합니다.

  5. 5

    Q5. 구두 견적 후 업체가 가격을 바꾸면? → 서면(이메일·팩스) 견적서가 기준입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 없습니다.

3 Step 2: Q6~Q10: 긴급·특수 사유

  1. 1

    Q6. 담당자 실수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긴급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담당자 귀책 사유는 긴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

    Q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는 특허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공급사로부터 '독점 공급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 3

    Q8. 재계약 시 금액이 올라도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가격 인상 폭이 시장가 대비 과도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4. 4

    Q9. 특정 브랜드 지정 구매는 항상 수의계약인가요? → 기존 사용 물품과 호환성이 필수인 경우만 인정. '마음에 들어서' 브랜드 지정은 불가합니다.

  5. 5

    Q10. 농산물·수산물 직구매는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Step 3: Q11~Q15: 절차·서류

  1. 1

    Q11. 계약서 없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소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품의서에 '사전 이행 경위'를 기재합니다. 재발 방지 조치도 포함.

  2. 2

    Q12. 계약보증금을 업체가 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 소액 수의계약은 면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 사유 확인 후 품의서에 근거 조항 기재.

  3. 3

    Q13.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새로운 업체와 수의계약(사유: 계약 해지에 따른 재계약).

  4. 4

    Q14. 계약서 날짜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수정해도 되나요? → 수정 가능. 단, 수정 부분에 양쪽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백지 수정은 불가.

  5. 5

    Q15. 용역 완료 후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보냅니다. 대금 지급도 늦어도 되나요? → 지급 의무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5일 이내. 업체 귀책으로 늦어진 경우 기재하면 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

5 Step 4: Q16~Q20: 변경·이행

  1. 1

    Q16. 물가가 올라 업체가 금액 인상을 요청합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계약 후 90일 경과 + 3% 이상 변동 시만 조정 가능. 그 이하는 업체 부담.

  2. 2

    Q17. 납기를 넘긴 업체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불가항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정되면 납기 연장 변경 계약, 불인정이면 지체상금 징수.

  3. 3

    Q18. 검수에서 일부만 불합격이면 어떻게 하나요? → 합격 부분 대금만 지급하고, 불합격 부분은 보완 후 재검수합니다.

  4. 4

    Q19. 계약 이행 중 업체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문제인가요? → 계약서에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으면 계약 위반.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행 책임은 원업체에 있습니다.

  5. 5

    Q20. 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 '사유 정당성'. 정당한 사유 → 올바른 절차 → 적정 가격 → 충실한 이행. 첫 단추인 사유가 잘못되면 전부 흔들립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Q&A는 일반 원칙입니다. 개별 상황에서는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 warning

    법령은 개정됩니다. 중요한 판단은 최신 법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 warning

    이 시리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시리즈 마무리 메시지】 수의계약은 '빠르고 편한 계약'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특별한 예외이며,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10편을 통해 수의계약의 사유부터 이행 관리, 감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실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완전정복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시리즈 핵심 요약】 수의계약 5대 원칙: ① 사유 먼저(법령 근거 확인) ② 순서 지키기(품의→견적→계약→납품→검수→지급) ③ 서면 원칙(모든 합의는 문서로) ④ 금액 적정성(시장가 대비 과도하지 않게) ⑤ 이행 관리(납기·검수·지체상금 철저히). 이 5가지만 지키면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시리즈 전편(1~10편)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다
  • 수의계약 5대 원칙을 기억한다
  • 실무에서 모르는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을 안다
  • 수의계약 자가점검표를 직접 만들어 활용할 준비가 됐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수의계약 완전정복 10편 완료!] --> B[5대 원칙 숙지]
    B --> C[1. 사유 먼저]
    B --> D[2. 순서 지키기]
    B --> E[3. 서면 원칙]
    B --> F[4. 금액 적정성]
    B --> G[5. 이행 관리]
    C --> H[법령 조문 번호 명시]
    D --> I[품의→견적→계약→납품→검수→지급]
    E --> J[모든 합의는 문서로]
    F --> K[시장가 대비 적정 수준 유지]
    G --> L[납기·검수·지체상금 철저]
    H --> M[자가점검표 활용]
    I --> M
    J --> M
    K --> M
    L --> M
    M --> N[감사 지적 최소화]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10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수의계약_완전정복 전편 보기

관련 가이드

계약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 왕초보 완전정복 1편

 계약

준공검사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예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 예산편성 완전정복 8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