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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단계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8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5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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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수의계약 시작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처음 수의계약을 해보는 날. 품의서는 썼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선배는 '알아서 해'라고 했고, 인터넷 검색해도 용어가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절차를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감사 지적 또는 대금 지급 불가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검수 전 대금 지급'과 '계약 전 납품'은 가장 많은 지적 사항입니다.

1 개요

수의계약 시작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2 Step 1: 1단계: 사전 준비 (계약 전)

  1. 1

    ① 필요성 검토: 예산 배정 여부 확인 (예산 없으면 계약 불가)

  2. 2

    ② 추정가격 산정: 시장조사, 유사 계약 참고

  3. 3

    ③ 수의계약 사유 확인: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4

    ④ 품의서 기안: 사유·상대방·금액·납기 등 명시

  5. 5

    ⑤ 결재: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 결재

3 Step 2: 2단계: 계약 체결

  1. 1

    ① 견적 징구: 금액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 업체

  2. 2

    ② 협상·조정: 견적가가 예산을 초과하면 협상 가능

  3. 3

    ③ 계약서 작성: 표준 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4. 4

    ④ 계약보증금 징수: 계약금액의 10% (단, 소액 면제 가능)

  5. 5

    ⑤ 쌍방 서명·날인 후 계약 성립

4 Step 3: 3단계: 계약 이행 관리

  1. 1

    ① 납기 관리: 계약서상 납기일 기록 및 모니터링

  2. 2

    ② 이행 중간 점검: 필요 시 현장 확인

  3. 3

    ③ 납품·용역 완료 확인: 수량·규격·품질 확인

  4. 4

    ④ 지체상금 계산: 납기 초과 시 자동 계산 필요

  5. 5

    ⑤ 계약 변경: 불가피한 경우 변경 계약 체결 (일방 변경 불가)

5 Step 4: 4단계: 검수 및 대금 지급

  1. 1

    ① 검수: 담당자가 납품 물품·용역 확인 → 검수조서 작성

  2. 2

    ② 세금계산서 수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3. 3

    ③ 대금 지급 요청: 검수조서·세금계산서 첨부하여 회계팀에 요청

  4. 4

    ④ 대금 지급: 법정 기한(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준수

  5. 5

    ⑤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완료 확인 후 반환

! 주의사항

  • warning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을 받거나 용역을 시작하면 '사전 이행'으로 지적됩니다

  • warning

    검수 전 대금 지급은 절대 금지 — 업체가 요청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 warning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근거 규정(면제 사유)을 반드시 기재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E 구청 담당자가 연말에 예산 소진을 위해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물품을 받고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사전 이행'으로 지적했고, 계약 절차 위반으로 담당자와 기관장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말 예산 소진 압박'이 절차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① 품의 결재 → ② 견적 징구 → ③ 계약서 → ④ 납품 → ⑤ 검수 → ⑥ 세금계산서 → ⑦ 대금지급. 이 7단계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특히 ③→④ (계약 후 납품)과 ⑤→⑥ (검수 후 세금계산서) 순서는 생명선입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수의계약 7단계 순서를 암기했다
  • '계약 전 납품 금지' 원칙을 이해했다
  • '검수 전 대금 지급 금지' 원칙을 이해했다
  •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가 있을 때 근거 기재 필요성을 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예산 확인] --> B[추정가격 산정]
    B --> C[수의계약 사유 검토]
    C --> D[품의서 기안·결재]
    D --> E[견적 징구]
    E --> F[계약서 작성·체결]
    F --> G[계약보증금 징수]
    G --> H[납품·용역 이행]
    H --> I[검수·검수조서 작성]
    I --> J[세금계산서 수령]
    J --> K[대금 지급]
    K --> L[계약보증금 반환]
    L --> M[계약 종료]
    style F fill:#fef3c7
    style I fill:#fef3c7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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