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_book 수의계약 완전정복 10편 시리즈 list목차 보기
1 2 3 4 5 6 7 8 9 10

현재 8편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감사 지적 사례 총정리 — 왕초보 완전정...

계약

수의계약 변경 계약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6회 person 실무팀
summarize 이 가이드 핵심 요약

카테고리

계약

한 줄 요약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할 때 어떻게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지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업체가 추가 금액을 요청합니다. 납기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변경 계약'을 해야 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 변경'이 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원래 계약 내용만 인정됩니다. 추가 대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개요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할 때 어떻게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지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2 Step 1: 변경 계약이 필요한 상황

  1. 1

    계약금액 변경: 물가 변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감

  2. 2

    납기 변경: 불가항력, 기관 귀책 사유로 인한 납기 연장

  3. 3

    규격 변경: 동급 이상의 대체품으로 교체 필요

  4. 4

    계약 수량 변경: 당초 예상보다 수량 증감

  5. 5

    이행 방법 변경: 용역 수행 방식 일부 변경

3 Step 2: 변경 계약 절차

  1. 1

    ① 변경 사유 발생 확인 및 서면 요청 수령

  2. 2

    ② 변경 내용 검토: 정당성·금액 적정성 확인

  3. 3

    ③ 변경 품의서 기안: 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4. 4

    ④ 결재 (변경 금액에 따라 전결 권한 확인)

  5. 5

    ⑤ 변경 계약서 작성: 변경되는 항목만 기재 또는 전체 재작성

  6. 6

    ⑥ 쌍방 서명·날인 → 변경 계약 성립

4 Step 3: 물가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

  1. 1

    물가 변동 조정 청구권: 계약 후 90일 이상 경과 + 물가 3% 이상 변동 시

  2. 2

    조정 방법: 지수조정률법 또는 품목조정률법

  3. 3

    업체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조정 가능 (자동 조정 아님)

  4. 4

    조정 금액 산정 후 변경 계약서 작성

5 Step 4: 납기 연장 변경 계약

  1. 1

    업체의 귀책 사유: 납기 연장 불가, 지체상금 부과

  2. 2

    기관 귀책 사유: 납기 연장 가능, 지체상금 면제

  3. 3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납기 연장 가능, 지체상금 면제

  4. 4

    납기 연장 승인 후 변경 계약서에 새 납기일 기재

! 주의사항

  • warning

    구두로 납기를 연장해 주면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돼 변상 명령 대상

  • warning

    금액 변경 없이 납기만 변경해도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warning

    당초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변경은 별도 검토 필요 (과다 변경 지적)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H 시에서 용역 계약 중 업체가 투입 인원을 줄이는 대신 금액을 5% 인하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담당자는 구두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 없이 축소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원계약 대비 이행 부족'과 '변경 계약서 미작성' 두 가지 지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업체로부터 어떤 변경 요청이든 '공문(서면)'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화로 먼저 이야기하더라도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항상 요청하세요. 서면 요청이 있어야 변경 계약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변경 계약이 필요한 5가지 상황을 이해했다
  • 구두 납기 연장이 위험한 이유를 안다
  • 물가 변동 조정 청구 조건(90일 + 3%)을 기억한다
  • 변경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는 원칙을 습득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변경 필요 발생] --> B[업체로부터 서면 요청 수령]
    B --> C[변경 사유 검토]
    C --> D{귀책 사유?}
    D -->|업체 귀책| E[납기 연장 불가·지체상금 유지]
    D -->|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 F[납기 연장·지체상금 면제 가능]
    D -->|물가 변동| G{90일 경과 + 3% 이상?}
    G -->|예| H[금액 조정 산정]
    G -->|아니오| I[조정 불가]
    E --> J[변경 품의서 기안]
    F --> J
    H --> J
    J --> K[결재]
    K --> L[변경 계약서 작성]
    L --> M[쌍방 서명·날인]
    M --> N[변경 계약 성립]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변경 계약 유형별 비교
변경 유형 요건 처리 방법
금액 변경 (물가 변동) 계약 후 90일 경과 + 물가 3% 이상 변동 업체 청구 → 조정 산정 → 변경 계약서
납기 변경 (기관 귀책) 기관 사유로 이행 지연 납기 연장 + 지체상금 면제 + 변경 계약서
납기 변경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납기 연장 + 지체상금 면제 + 변경 계약서
납기 변경 (업체 귀책) 업체 사유 지연 연장 불가, 지체상금 징수
규격 변경 동급 이상 대체품 교체 필요 동급 이상 확인 → 변경 계약서
수량 변경 당초 예상 대비 증감 변경 품의서 → 변경 계약서

※ 금액 변경 없이 납기만 변경해도 변경 계약서 필수

수의계약_완전정복 전편 보기

관련 가이드

계약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 왕초보 완전정복 1편

 계약

준공검사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예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 예산편성 완전정복 8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