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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수의계약 계약서 작성법 완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6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27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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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수의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계약서 양식을 받았는데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금액, 납기일, 계약보증금... 뭔가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서 실수가 많이 나는지 알려드립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계약서는 '법적 약속 문서'입니다. 금액, 납기, 지체상금, 하자보증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분쟁 시 불이익이 생기고 감사 지적도 받습니다.

1 개요

수의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 Step 1: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1. 1

    계약 목적: 어떤 물품·용역·공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2. 2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총액 (숫자+한글 병기)

  3. 3

    이행 기간(납기): 시작일~완료일 명확히

  4. 4

    계약보증금: 금액 또는 면제 근거

  5. 5

    지체상금: 납기 초과 시 적용 요율 (예: 1/1000/일)

  6. 6

    하자보증: 공사·물품의 경우 하자보증 기간 및 금액

3 Step 2: 계약금액 기재 시 주의사항

  1. 1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 합계 ○원'

  2. 2

    숫자와 한글을 병기: '금 일백오십만원정 (₩1,500,000)'

  3. 3

    단가 계약은 단가·수량·총액을 모두 기재

  4. 4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 형태로 체결

4 Step 3: 납기 및 이행 조건 기재법

  1. 1

    납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또는 '○년 ○월 ○일까지' 중 택일

  2. 2

    분할 납품이면 각 회차별 납기일을 별도 기재

  3. 3

    용역의 경우 '용역 완료 기준'을 명확히 (중간 보고서 제출 등)

  4.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면책 조항 포함 권장

5 Step 4: 계약서 서명·날인 실무

  1. 1

    지방자치단체 대표자(기관장) 명의로 체결 (담당자가 대신 서명 불가)

  2. 2

    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경우 위임 범위 확인

  3. 3

    업체 대표자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필수

  4. 4

    계약서는 2부 작성 — 기관 1부, 업체 1부 각각 보관

  5. 5

    계약서에 수정이 있으면 양쪽 모두 수정 부분에 날인

! 주의사항

  • warning

    계약금액을 부가세 제외로만 기재하면 실제 지급액 분쟁 발생

  • warning

    납기일 없이 '빠른 시일 내'로만 기재하면 지체상금 계산 불가

  • warning

    업체 직원이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면 계약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F 도청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연간 유지보수 일식'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업체가 '기능 추가는 별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겼고, 초과 지급액이 회계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계약서 작성 후 체결 전에 '5가지 확인': ① 금액(부가세 포함 총액) ② 납기일(구체적 날짜) ③ 지체상금률 ④ 업체 대표자 서명 ⑤ 기관 직인. 이 5가지만 꼼꼼히 확인해도 계약서 관련 지적의 80%는 예방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계약서 필수 기재 6개 항목을 기억한다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재 방법을 안다
  • 납기는 구체적 날짜로 기재하는 원칙을 이해했다
  • 계약서 체결 전 5가지 확인 사항을 숙지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계약서 작성 시작] --> B[계약 목적 기재]
    B --> C[계약금액 기재]
    C --> C1[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C1 --> D[이행기간·납기일 설정]
    D --> E[계약보증금 기재]
    E --> F[지체상금률 기재]
    F --> G[하자보증 기재]
    G --> H[기관장 서명·직인]
    H --> I[업체 대표자 서명·인감]
    I --> J{5가지 최종 확인}
    J --> K[금액 ✓]
    J --> L[납기일 ✓]
    J --> M[지체상금률 ✓]
    J --> N[업체서명 ✓]
    J --> O[기관직인 ✓]
    K --> P[계약 체결 완료]
    L --> P
    M --> P
    N --> P
    O --> P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과 흔한 실수
필수 항목 올바른 기재 흔한 실수
계약금액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숫자+한글 병기) 부가세 제외 금액만 기재 → 지급액 분쟁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구체적 날짜) '빠른 시일 내' → 지체상금 계산 불가
지체상금 요율 명시 (예: 1/1000/일) 미기재 → 납기 초과 시 징수 근거 없음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또는 면제 근거 기재 면제하면서 사유 미기재 → 감사 지적
서명·날인 기관장 + 업체 대표자 서명·인감 업체 직원이 대표자 대리 서명 → 효력 문제
계약 목적 구체적 물품·용역·공사 범위 명시 '유지보수 일식' → 범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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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법령·시행령·규칙 전문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추정가격 기준 물품·용역 2천만원·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금액과 사유에 따라 1인 또는 2인 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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