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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수의계약 계약서 작성법 완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6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9.1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37회 person 실무팀
balance 이 가이드의 법령 근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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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수의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계약서 양식을 받았는데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금액, 납기일, 계약보증금... 뭔가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서 실수가 많이 나는지 알려드립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계약서는 '법적 약속 문서'입니다. 금액, 납기, 지체상금, 하자보증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분쟁 시 불이익이 생기고 감사 지적도 받습니다.

1 개요

수의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 Step 1: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1. 1

    계약 목적: 어떤 물품·용역·공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2. 2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총액 (숫자+한글 병기)

  3. 3

    이행 기간(납기): 시작일~완료일 명확히

  4. 4

    계약보증금: 금액 또는 면제 근거

  5. 5

    지체상금: 납기 초과 시 적용 요율 (예: 물품 0.8/1,000/일, 시행규칙 제75조)

  6. 6

    하자보증: 공사·물품의 경우 하자보증 기간 및 금액

3 Step 2: 계약금액 기재 시 주의사항

  1. 1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 합계 ○원'

  2. 2

    숫자와 한글을 병기: '금 일백오십만원정 (₩1,500,000)'

  3. 3

    단가 계약은 단가·수량·총액을 모두 기재

  4. 4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 형태로 체결

4 Step 3: 납기 및 이행 조건 기재법

  1. 1

    납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또는 '○년 ○월 ○일까지' 중 택일

  2. 2

    분할 납품이면 각 회차별 납기일을 별도 기재

  3. 3

    용역의 경우 '용역 완료 기준'을 명확히 (중간 보고서 제출 등)

  4.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면책 조항 포함 권장

5 Step 4: 계약서 서명·날인 실무

  1. 1

    지방자치단체 대표자(기관장) 명의로 체결 (담당자가 대신 서명 불가)

  2. 2

    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경우 위임 범위 확인

  3. 3

    업체 대표자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필수

  4. 4

    계약서는 2부 작성 — 기관 1부, 업체 1부 각각 보관

  5. 5

    계약서에 수정이 있으면 양쪽 모두 수정 부분에 날인

! 주의사항

  • warning

    계약금액을 부가세 제외로만 기재하면 실제 지급액 분쟁 발생

  • warning

    납기일 없이 '빠른 시일 내'로만 기재하면 지체상금 계산 불가

  • warning

    업체 직원이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면 계약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gavel 감사 지적 유형 예시

【실제 감사 지적 사례】 F 도청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연간 유지보수 일식'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업체가 '기능 추가는 별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겼고, 초과 지급액이 회계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계약서 작성 후 체결 전에 '5가지 확인': ① 금액(부가세 포함 총액) ② 납기일(구체적 날짜) ③ 지체상금률 ④ 업체 대표자 서명 ⑤ 기관 직인. 이 5가지만 꼼꼼히 확인해도 계약서 관련 지적의 80%는 예방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계약서 필수 기재 6개 항목을 기억한다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재 방법을 안다
  • 납기는 구체적 날짜로 기재하는 원칙을 이해했다
  • 계약서 체결 전 5가지 확인 사항을 숙지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계약서 작성 시작] --> B[계약 목적 기재]
    B --> C[계약금액 기재]
    C --> C1[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C1 --> D[이행기간·납기일 설정]
    D --> E[계약보증금 기재]
    E --> F[지체상금률 기재]
    F --> G[하자보증 기재]
    G --> H[기관장 서명·직인]
    H --> I[업체 대표자 서명·인감]
    I --> J{5가지 최종 확인}
    J --> K[금액 ✓]
    J --> L[납기일 ✓]
    J --> M[지체상금률 ✓]
    J --> N[업체서명 ✓]
    J --> O[기관직인 ✓]
    K --> P[계약 체결 완료]
    L --> P
    M --> P
    N --> P
    O --> P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과 흔한 실수
필수 항목 올바른 기재 흔한 실수
계약금액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숫자+한글 병기) 부가세 제외 금액만 기재 → 지급액 분쟁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구체적 날짜) '빠른 시일 내' → 지체상금 계산 불가
지체상금 요율 명시 (예: 물품 0.8/1,000/일) 미기재 → 납기 초과 시 징수 근거 없음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또는 면제 근거 기재 면제하면서 사유 미기재 → 감사 지적
서명·날인 기관장 + 업체 대표자 서명·인감 업체 직원이 대표자 대리 서명 → 효력 문제
계약 목적 구체적 물품·용역·공사 범위 명시 '유지보수 일식' → 범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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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추정가격 기준 물품·용역 2천만원·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금액과 사유에 따라 1인 또는 2인 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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