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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통행료·주차비·기타 비용 처리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검증 완료 ·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72회 person 실무팀
balance 이 가이드의 법령 근거: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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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출장 중 통행료·주차비·기타 실비의 인정 기준과 영수증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가용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냈습니다. 주차장에도 돈을 냈습니다. 이게 다 여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통행료·주차비는 운임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실비 지급됩니다.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자가용 사용 승인이 없으면 지급이 거부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증빙 누락으로 반납 처분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개요

출장 중 통행료·주차비·기타 실비의 인정 기준과 영수증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2 Step 1: 통행료 처리 방법

  1. 1

    지급 조건: 자가용 출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

  2. 2

    증빙: 하이패스 내역 또는 영수증 (하이패스는 카드사 이용내역 출력)

  3. 3

    왕복 통행료 모두 지급: 출장지 방향 통행료는 왕복 모두 인정

  4. 4

    우회로 통행료: 최단 경로 기준으로만 인정 — 불필요한 우회 통행료 불인정

  5. 5

    자가용 미승인 시: 대중교통 요금만 인정, 통행료 별도 청구 불가

3 Step 2: 주차비 처리 방법

  1. 1

    지급 조건: 자가용 출장 승인 + 출장지 또는 역·공항 근처 주차

  2. 2

    증빙: 주차장 영수증 (시간·장소 확인 가능한 것)

  3. 3

    과도한 주차비 불인정: 고가 주차장을 불필요하게 이용 시 합리적 금액만 인정

  4. 4

    공항·기차역 장기주차: 출장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비 인정

  5. 5

    출퇴근 주차비: 일반 출퇴근 시 주차비는 여비 대상 아님 — 출장 중 주차만 해당

4 Step 3: 기타 부대비용 인정 범위

  1. 1

    도선료(여객선 이용): 실비 지급, 승선권 필요

  2. 2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항공권에 포함된 경우 항공권 영수증으로 증빙

  3. 3

    수하물 추가 요금: 공무 관련 물품 운반 시 인정 (사유 기재 필요)

  4. 4

    짐 보관비: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 영수증 필수

  5. 5

    전화·통신비: 여비 대상 아님 (별도 업무추진비 등에서 처리)

5 Step 4: 영수증 없을 때 대처법

  1. 1

    하이패스 통행료: 카드사 앱에서 이용내역 조회 후 출력 가능

  2. 2

    현금 주차비 영수증 미수령: 주차장 관리자에게 사후 영수증 요청 또는 사실확인서 작성

  3. 3

    소액 현금 지출: 3만원 이하 소액은 사실확인서로 일부 인정 (기관마다 다름)

  4. 4

    분실한 영수증: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이용내역으로 대체 가능

! 주의사항

  • warning

    통행료·주차비는 자가용 출장 승인 없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승인 없는 자가용 사용 후 청구는 거부됩니다

  • warning

    출퇴근 목적의 주차비와 출장 중 주차비를 혼동하지 마세요 — 출퇴근 주차비는 여비가 아닙니다

  • warning

    영수증은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두세요 — 사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E 군청 직원이 자가용으로 3일 출장 후 통행료·주차비를 청구했으나, 자가용 출장 사전 승인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아 전액 반납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가용을 사용했지만 승인 기록이 없어 증빙이 불가능했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자가용 출장 시 하이패스 카드를 법인카드로 등록해두면 영수증 처리가 훨씬 편합니다. 개인 하이패스를 쓰더라도 카드사 앱에서 이용내역을 PDF로 저장해두면 증빙이 간편합니다. 주차비는 현금으로 내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통행료·주차비는 자가용 출장 승인이 있어야 지급됨을 안다
  • 하이패스 통행료는 카드사 이용내역으로 증빙 가능함을 이해했다
  • 출퇴근 주차비는 여비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 영수증은 현장에서 반드시 받는 습관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자가용 출장 발생] --> B{사전 승인 완료?}
    B -->|아니오| C[통행료·주차비 청구 불가]
    B -->|예| D[출장 이동]
    D --> E[통행료 발생]
    D --> F[주차비 발생]
    E --> G[하이패스 내역 또는 영수증 보관]
    F --> H[주차 영수증 수령]
    G --> I[여비청구서에 기재]
    H --> I
    I --> J[증빙서류 첨부]
    J --> K[결재 후 지급]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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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법령·시행령·규칙 전문

공무원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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