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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Q&A 20문항 총정리 — 왕초보 완전정복 10편

검증 완료 ·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04회 person 실무팀
balance 이 가이드의 법령 근거: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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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출장여비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출장여비 완전정복 시리즈를 9편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편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20가지를 정리합니다. 신입 때부터 중견 공무원까지 모두가 한 번쯤 헷갈렸던 것들입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이론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 상황에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Q&A를 반복해서 익혀두면 실무에서 빠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예산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항상 정답입니다.

1 개요

출장여비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2 Step 1: Q&A 1~5번: 출장 명령·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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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상사 지시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명령 등록 전에 이동해도 되나요? → A: 안 됩니다. 사후 소급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동 전 5분이라도 반드시 등록하세요.

  2. 2

    Q2. 재택근무 중 출장 명령을 받으면 여비가 나오나요? → A: 네. 출장 명령이 발령되면 재택 여부와 무관하게 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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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본청과 소속 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출장 여비가 나오나요? → A: 일반적으로 같은 건물 내 이동은 출장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상 '소속 기관 외 지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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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팀 출장인데 한 명이 대표로 여비를 받아도 되나요? → A: 안 됩니다. 여비는 개인별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 수령 후 배분은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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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출장 당일 아파서 복귀했는데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 실제 이동한 구간의 운임만 청구 가능합니다. 일비·식비는 출장일로 1일치 청구 가능하나 기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3 Step 2: Q&A 6~10번: 교통비·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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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KTX 취소 후 재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도 여비로 받을 수 있나요? → A: 공무상 불가피한 취소라면 수수료 인정 가능. 개인 사정으로 취소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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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출장지에서 지인 집에 무료로 숙박했는데 숙박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실제 숙박비 지출이 없으므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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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업무상 필요해서 택시를 탔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 A: 영수증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택시·티머니택시 등 앱 결제 시 영수증 발송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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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숙박비 상한액이 8만원인데 7만5천원 방을 잡았습니다. 8만원 청구해도 되나요? → A: 안 됩니다. 실비 지급이므로 실제 지출 7만5천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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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같은 출장지에 두 번 갈 때 교통비를 한 번만 써도 두 번치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각 출장별로 실제 이동한 운임만 지급됩니다.

4 Step 3: Q&A 11~15번: 일비·식비·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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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출장 중 점심을 굶었는데 식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식비는 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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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행사에서 도시락을 줬는데 식비도 청구했다가 지적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 A: 기관 제공 식사는 해당 끼니 식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중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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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육아 휴직 복직 첫날 출장을 갔는데 여비가 나오나요? → A: 복직 후 정상 발령 상태라면 출장 명령 후 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4. 4

    Q14. 출장지에서 연가를 연결해서 쉬었는데 여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A: 공무 출장 기간만 여비 지급. 연가 기간은 여비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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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두 기관에서 동시에 파견 중인데 여비를 각각 청구해도 되나요? → A: 안 됩니다. 동일 날짜 이중 여비 청구는 겸복으로 금지됩니다.

5 Step 4: Q&A 16~20번: 국외·정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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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국외출장에서 현지 화폐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산하나요? → A: 지출일 환율로 원화 환산 후 청구. 환율 기준일을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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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개인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샀는데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 마일리지 사용 항공권도 실제 구매가가 0원이므로 운임 지급 불가. 단 공항세·유류할증료 등 실비는 가능.

  3. 3

    Q18. 출장 중 분실한 지갑 신고 비용을 여비로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개인 분실 비용은 여비 대상이 아닙니다.

  4. 4

    Q19. 퇴직 직전 마지막 출장의 여비 정산 기한은? → A: 퇴직 전까지 정산 완료가 원칙. 퇴직 후에는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5. 5

    Q20. 여비를 잘못 청구해서 이미 받았는데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자진 반납이 최선입니다. 자진 반납 시 감사에서 경미하게 처리되지만, 감사에서 적발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모르면 예산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warning

    관행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방식을 따라 하면 본인도 함께 지적받습니다

  • warning

    잘못 받은 여비는 자진 반납이 감사 지적보다 항상 낫습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J 도청 신입 공무원이 행사에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받은 날 식비를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선배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해당 팀 전원이 동일한 지적을 받아 전액 반납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는 감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여비 완전정복 시리즈를 읽었다면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사전 출장 명령 + 영수증 보관'. 둘째, '모르면 예산 담당자에게 물어보기'.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비 관련 감사 지적의 9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공직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자주 묻는 Q&A 20가지를 한 번 이상 읽었다
  • 마일리지 항공권은 운임 지급 불가임을 이해했다
  • 잘못 받은 여비는 자진 반납이 최선임을 안다
  • 모르는 것은 예산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갖겠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여비 청구 전 최종 점검] --> B[출장 명령 등록 여부 확인]
    B --> C[영수증 전부 확보 여부 확인]
    C --> D[청구 금액 = 실제 지출 여부 확인]
    D --> E[제공된 식사·숙박 공제 여부 확인]
    E --> F[직급 기준 올바른지 확인]
    F --> G{모든 항목 이상 없음?}
    G -->|예| H[여비청구서 제출]
    G -->|아니오| I[예산 담당자에게 문의]
    I --> J[수정 후 재확인]
    J --> H
    H --> K[결재 후 여비 수령]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10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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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출장비 — 법령·시행령·규칙 전문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는 일비 2만원, 식비 2.5만원, 숙박비 정액 7만원(기타 도시)이 기준입니다. 출장 종류별 여비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balance 법률 조항 policy 시행령 rule 시행규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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