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하도급대금은 원도급 대비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하도급대금을 금지합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2. 발주기관은 하도급 통지 시 대금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통지서를 접수할 때 하도급 비율과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저히 낮은 경우 원도급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 시 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3. 부당한 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수급인이 원가 이하로 공사를 하면 자재를 줄이거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사 품질이 나빠지고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도급대금 감액은 하수급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품질의 문제입니다. 발주기관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공공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원도급 금액 10억원)를 낙찰받은 △△건설은 전기 공사 부분(원가 분석상 최소 8.5억원)을 하수급인 ○○전기에 8.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종 업종 평균 하도급 비율은 88~92% 수준이었으나, 이 계약은 82%에 불과했습니다. △△건설은 일방적으로 금액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원가 부족으로 자금 압박을 받던 ○○전기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했습니다.

• 하도급 금액: 8.2억원 (원도급의 82%)


• 동종 평균: 88~92%


• ○○전기 원가 분석: 최소 8.5억원이어야 수익 발생


• 협상 과정: △△건설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 거부 시 계약 해지 위협

처벌 및 조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발주기관도 하도급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으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은 하수급인의 부실 시공을 유발하고, 결국 공공사업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발주기관도 하도급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