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조건 누락 계약 체결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용역 계약에는 저작권 귀속 조항이 필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도서,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드는 용역은 반드시 저작권·지적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업체가 결과물을 타 기관에 팔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2. 계약 유형별로 필요한 특수조건이 다릅니다

용역 계약은 저작권·보안·비밀유지 조항, 공사 계약은 안전관리·환경보전 조항, 물품 계약은 A/S 기간·기술지원 조항 등 계약 유형에 맞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3. 계약서는 법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결과물이 중요한 계약은 법무 부서나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특수조건의 누락이나 불완전한 조항을 미리 점검하세요.

특수조건 없는 계약은 분쟁 발생 시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3월, ○○시는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액 3억원)을 △△IT와 체결했습니다. 담당자 A씨는 일반조건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저작권·보안 관련 특수조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IT는 이 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시스템이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감사관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 저작권 귀속 조항: 없음


• 보안·비밀유지 조항: 없음


• 결과물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없음


•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법적 대응 곤란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 변경을 통해 특수조건을 추가했지만, 이미 타 기관에 판매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일반조건은 모든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특수조건을 빠뜨리면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