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지연 (기한 초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이 법정 원칙입니다

내부 결재 지연, 담당자 출장, 부서 이기주의 등 어떤 이유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0일을 넘기면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찰 진행 중에 계약서(안)를 미리 작성하세요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입찰 공고 단계부터 계약서(안)를 준비해두면 낙찰 직후 바로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다.

3. 계약체결 기한 D-3일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낙찰 통보일을 기준으로 D-3일 알림을 설정하는 습관이 기한 초과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낙찰된 순간부터 1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낙찰 즉시 결재를 상신하세요.

사건 개요

○○군 경제과는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금액 4,500만원)을 발주하여 △△디지털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통보는 1월 5일이었습니다.

담당자 J는 낙찰 통보 후 계약서 작성에 착수했으나, 부서 내 결재자 부재(출장, 연수)로 인해 내부 결재가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일은 1월 23일로, 낙찰 통보 후 18일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낙찰자 △△디지털은 계약 지연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이 이의 제기가 감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디지털의 이의 제기를 접수한 감사팀이 해당 건을 조사했습니다.

1. 낙찰 통보일 확인 — 1월 5일
2. 계약 체결일 확인 — 1월 23일
3. 경과일수 계산 — 18일 (법정 10일 초과)
4. 지연 사유 검토 — 결재자 부재 (정당한 사유 불인정)

처벌 및 조치 결과

• J 담당자: 주의 처분


• 계약체결 기한 관리 체계 구축 지시


• 향후 조치: 낙찰 즉시 계약서 사전 준비 및 결재자 부재 시 대리 결재 체계 마련

계약 자체는 10일을 초과했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8일의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부서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결재자 부재는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대리 결재 체계를 갖추고, 입찰 진행 중에 계약서(안)를 준비하는 것이 기한 초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