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 (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고, 보통징수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납세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이해하면 실무 구분이 쉽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소유권 변동과 공부 정리 상태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한은 취득 유형과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일수를 단정하지 말고, 취득일부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현행 법령과 조례를 확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법령, 세조례 등 명시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관행이나 민원 편의만으로 감면을 적용하면 추징과 감사 지적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징수 가능성 검토, 소멸시효 확인, 내부 결재 등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합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정식 용어는 정리보류이며, 단순히 오래된 체납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