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

1 Step 1: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란?

2 Step 2: 편성 시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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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안부 기준 발표 (8~9월): 당해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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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광역자치단체 지침 수립 (9월): 행안부 기준 + 지역 특성 반영한 도·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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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자치단체 기준 수립 (9~10월): 도 지침 + 자체 사정을 반영해 부서별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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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서별 요구서 작성 (9~10월): 기준 내에서 다음 연도 필요 예산 요구

3 Step 3: 단가 기준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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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주요 지출 항목별 '표준 단가'를 제시 — 이 단가가 편성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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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집행 후에는 감사 지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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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기준이 없는 품목은 시장조사(3개 업체 이상 견적) 후 평균 또는 최저가 적용 (실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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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므로 전년 단가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

4 Step 4: 자주 혼동하는 편성 기준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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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직급별·기관 규모별 한도 엄격 — 초과 편성 즉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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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국내·외 여비 모두 기준 있음 — 특히 해외출장 여비는 단계별 상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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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행안부 기준 초과 항목 신설 시 '유사 기관 비교' 소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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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수·시간 기준 초과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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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전년 실적 + 물가상승률 기준, 과다 편성 시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