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

1 Step 1: 예산이란 무엇인가

2 Step 2: 회계연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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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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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만 쓸 수 있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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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이월(移越)'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음 (사고이월·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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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독립 원칙: 각 연도 예산은 그 연도 내에서만 집행 원칙

3 Step 3: 일반회계 vs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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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 활동 전반을 처리하는 회계 — 가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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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특정 사업·자금을 일반회계와 분리 운용 (예: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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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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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基金):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 — 법령·조례 근거 필요, 의회 심의 받음

4 Step 4: 예산 생애주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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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성 (6~9월): 부서별 예산 요구 → 예산부서 심의 → 단체장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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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의·의결 (10~12월): 의회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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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집행 (1~12월):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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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결산 (다음 해 4~6월): 세입·세출 마감 → 결산서 작성 → 의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