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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Q: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다릅니다.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1월~12월인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달리 신학년도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Q: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이며,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최종 확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Q: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국가 일반회계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주수입원), 학부모 부담 경비(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학교 운영 수입(시설 임대·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Q: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하고,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항(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 제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이전 교육감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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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11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12월
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1월 31일까지
예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2월 말
결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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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H fill:#eff6ff,stroke:#3b8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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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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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교부금의 용도)

①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며,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교육부 장관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추계 및 세출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

①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는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일반 회계연도와 다름)

④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며,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⑤학교회계의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이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세입)

학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3.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학교 운영 수입 (시설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6. 학교기업의 수입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제64조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①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당해연도 편성 방향
2. 세입 예산: 전입금, 학부모 부담, 보조금 등 항목별 명세
3. 세출 예산: 교수학습활동비, 학교행정비, 학교시설비, 학생복지비, 학교발전기금 전출금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한다.

④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 (학교회계의 예산 집행)

①학교의 장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외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세출 예산 항목 간 전용은 학교의 장이 허가하며, 전용 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미집행 예산 잔액은 이월 처리 또는 다음 회계연도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잔액 처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며,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교발전기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로 전입하여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

제9조의2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

①학교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한다.
1.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비, 현장체험학습비
2.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연수비, 수업 연구 활동비
3. 학교 행정 활동: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학교 운영 경비
4.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5. 학생 복지·안전: 학생 안전 관련 경비, 학생 복지 활동비
6. 교육 정보화: 정보화 기기 구입 및 운영비

②각 정책사업 내 세부 항목은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회계 예산과목 운용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3 (학교회계 예산의 이·전용)

①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②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학교의 장이 결정하며, 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인건비와 교육활동비 간 상호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의4 (학교회계 결산 및 공개)

①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산 보고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명세, 이월 현황, 주요 사업 집행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결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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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내용

회계연도 특이사항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일반 지자체(1월~12월)와 상이

신학년도 교육과정 반영: 예산은 신학년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편성

세출예산 편성 기준

정책사업	주요 편성 항목
교수학습활동	교재비, 실험실습비, 체험학습비, 학력향상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비, 자율연수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학교행정활동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교육환경개선	시설 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학생복지안전	학생안전보험, 급식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부모 부담 경비 기준 (교육부 지침)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교육청 승인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징수

공교육비 무상 항목과 혼용 금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별도 계좌 관리

####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편성 시)

결산 보고 수령 (결산 시)

이용 요청에 대한 심의 (예산 집행 중)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심의

유권해석 사례

1. 학교회계 예산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수정 권한

[질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시 임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안을 수정·확정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초과합니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최종 예산 확정권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유권해석)

2. 학교회계 잔액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 처리

[질의] 학교회계 회계연도 종료(2월 말) 후 미집행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방법

[회신] 학교회계 잔액의 이월은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운용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활동비 등 사업 성격의 예산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하여 관련 사업에 사용하며, 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는 잔액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월 처리 시 운영위원회에 이월 명세를 보고합니다.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운용 지침 유권해석)

3.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전입 한도

[질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및 사용 가능 범위

[회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교육 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생 복지 등 학교 교육 목적에 한하며, 교직원 인건비 및 일상적 운영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간 전입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결정합니다.
(교육부 교육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보통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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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gavel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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