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예산/결산 chevron_right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gavel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Q: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다릅니다.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①). 1월~12월인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달리 신학년도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Q: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심의합니다(제30조의3②③).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고(같은 조 ④),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최종 확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Q: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국가 일반회계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주수입원), 학부모 부담 경비(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으로 구성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②).

Q: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하고,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0조의3과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규칙)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적용 대상: 공립학교 현재 기준 확인 · 2026.06.04 검토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①(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제30조의3② · 운영위 심의는 시작 5일 전까지(③)

결산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⑤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66회 열람

tag 학교회계 tag 예산편성 tag 학교운영위원회 tag 학교예산 tag 초중등교육법 tag 예산요구서 tag 학교 예산 편성 절차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gavel

근거 법령

open_in_new 초ㆍ중등교육법 open_in_new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바로 계산 이월·전용 판단기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예산 공개
교육청 지침 기한]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 운영위 제출]

  style A fill:#fef3c7,stroke:#f59e0b
  style H fill:#eff6ff,stroke:#3b82f6
  style I fill:#dcfce7,stroke:#22c55e
  style L fill:#fee2e2,stroke:#ef4444

법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초·중등교육법 학교회계 조문 (원문, [시행 2026. 9. 11.])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령

시행령

시행령(학교발전기금)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집행 절차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0조의2⑤·제30조의3⑥에 따라 국립학교는 교육부령(「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공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규칙)에서 정합니다.

예산편성과 함께 자주 찾는 시행령 조문은 학교발전기금입니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중 ①·②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칙

시행규칙

학교회계 규칙(교육부령·시도 교육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학교회계 규칙 (교육부령·시도 교육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는 학교회계 조문이 없습니다. 예산 과목, 이용·전용, 이월, 결산 서류는 아래 규칙에서 정합니다.

국립학교: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공립학교: 시·도 교육규칙(예: ○○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소속 교육청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원문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0조의3,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규칙) 및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내용

회계연도 특이사항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일반 지자체(1월~12월)와 상이

신학년도 교육과정 반영: 예산은 신학년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편성

세출예산 편성 기준

정책사업	주요 편성 항목
교수학습활동	교재비, 실험실습비, 체험학습비, 학력향상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비, 자율연수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학교행정활동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교육환경개선	시설 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학생복지안전	학생안전보험, 급식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부모 부담 경비 기준 (교육부 지침)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교육청 승인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징수

공교육비 무상 항목과 혼용 금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별도 계좌 관리

####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편성 시)

결산 보고 수령 (결산 시)

이용 요청에 대한 심의 (예산 집행 중)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심의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원문을 확인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유권해석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실려 있던 질의회신 3건은 회신 기관·문서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내렸습니다(2026-09-17 검증).

예산 보통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항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gavel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Q1.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합니다.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Q2. 학교회계의 수입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주수입원), 수업료·입학금(고등학교 이하는 무상교육으로 대부분 없음),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기타 수입(국고 보조금, 기부금, 잡수입). 최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교육청 특수목적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의무인가요?

A: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Q4.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목적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장·관·항 간 전용)이나 전용(세목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Q5.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도 말 불용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납됩니다.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 예산에 미리 명시하고 운영위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 계속비는 계속비 이월입니다(국립: 회계규칙 제20조, 공립: 시·도 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의 이월 및 반납 처리는 회계연도 종료(2월 말) 후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