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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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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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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감사결과 문서에 근거한 사례입니다.
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사실.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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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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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관행이 자연스러워졌지만, 학교운영위 비대면은 예외 절차 — 매번 자체 규정 + 안건 성격 검토 필수. 예결산·학사일정·주요 교육과정 안건은 자체 규정이 있어도 비대면 예외 대상이 아님(전쟁·재난·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상황은 별도 예외 — 업무편람). silmu 실무: 학교운영위 회의 안내 시 "회의 방법(대면/비대면)" + "비대면 사유" 명시 의무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편람):
원칙: 대면 회의
- 서면 회의는 허용되지 않음
비대면(영상회의 등) 회의 예외
- 전쟁·재난 상황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 다음 2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 안건이 예·결산, 학사일정, 주요 교육과정이 아닌 경미·긴급 안건
비대면 회의 형식 요건
- 동시 참여 가능 + 상호 의사 교환·확인 가능
- 영상회의 또는 다자간 영상 통화 (위원 본인 상호 확인 가능)
- 회의 공개 원칙: 사전 안내 +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 참관 가능
위반 구조:
- 자체 규정 0건 → 1요건 미충족
- 8회 회의 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교육과정 → 2요건 미충족
처분
기관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경미
- 근거 법령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적용 대상
- 사립학교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2025년 Y여고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2025 p.9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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