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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 법적 근거와 실무 일정을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예산 편성 tag 예산요구서 tag 예산심의 tag 지방재정법 tag 예산안 제출 tag 예산 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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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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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내년 살림 준비하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6단계 가이드 · 지방재정법 제36조~제42조

1
5~6월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통보

description

중기재정계획 연계 · 예산 규모·편성 기준·투자심사 기준 수립 후 각 부서 통보

account_balance 행안부·재정당국 제36조
⭐ CRITICAL STEP
2
7~8월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edit_document

사업계획서·산출 근거(단가×수량) 작성 후 재정과 제출 — 이 시기 준비가 최종 반영률 결정

groups 각 실·국·과 제38조
3
9월

예산안 심사 및 조정

balance

타당성·효과성·집행 실적 검토 후 가용 재원 범위 내 우선순위 결정

manage_accounts 재정과·예산담당관 제36조
6
다음 해 1월~

예산 확정 및 집행 시작

play_circle

의결·공표 후 1월 1일부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집행 시작

apartment 전 부서 제42조
5
11~12월

의회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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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비 심사 → 예결특위 종합 심사 → 본회의 최종 의결

account_balance 지방의회 D-5 : 12/26
4
10월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

upload_file

단체장 최종 승인 후 지방의회에 예산안·사업계획서 제출

person 지방자치단체장 D-50 : 11/11
Monthly Timeline
5~6월
지침수립
7~8월 ⭐
요구서 작성
9월
심사·조정
10월
의회제출
11~12월
심의·의결
1월~
집행
tips_and_updates

팁 1. 7~8월 요구서 작성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성과 지표 설정이 최종 예산 반영률을 좌우합니다.

timer

팁 2. 기한 엄수 및 상위 계획 부합성을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이 하루만 늦어져도 반영이 불가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예산 편성 프로세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2조 규정에 따라 5~12월 기간 동안 6단계로 진행됩니다.

1

예산편성지침 수립 (5~6월)

재정 당국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합니다.

description

지침 수립

예산 규모, 편성 기준 등

campaign

지침 통보

각 실·국·과에 통보

2

예산요구서 작성 (7~8월)

각 부서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과에 제출합니다.

calculate

소요예산 산정 ⭐

사업별 예산 산출

edit_document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 타당성, 추진 계획 등

3

예산안 심사 (9월)

재정 당국이 각 부서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fact_check

타당성 심사

사업 필요성, 효과 검토

compare_arrows

예산 조정

가용 재원 범위 내 조정

4

예산안 편성 (10월)

단체장이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approval

단체장 결재

예산안 최종 승인

upload

의회 제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5

의회 심의·의결 (11~12월)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groups

상임위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check_circle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6

예산 확정 및 집행 (12월~다음해)

의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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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

의회 의결로 확정

play_arrow

예산 집행

1월 1일부터 사업 추진

checklist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사항

  • ✗ 일정 지연: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엄수
  • ✗ 근거 부실: 예산 산출 근거 없이 요구 금지
  • ✗ 과다 요구: 비현실적인 예산 요구 지양
folder_open

필수 서류

  • ✓ 예산요구서: 사업명, 예산액, 사업 내용
  • ✓ 산출 근거: 세부 내역 및 단가 자료
  • ✓ 사업계획서: 추진 배경, 목표, 효과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7~8월이 핵심: 예산요구서 작성 기간 집중
  • 💡 과거 사례 활용: 전년도 예산서 참조
  • 💡 설득 자료 준비: 사업 타당성 강조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 유형별 제출 기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 자치단체 유형별 의결 기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주의사항: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도와 시/군/구의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의결 기한을 규정합니다.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의회 제출 및 의결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소속 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예산편성기준), 제38조 (예산의 편성절차)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예산편성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예산편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시책의 방향과 중요 재정정책

2.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 편성방향

3. 주요 세출예산 편성방향

4.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예산의 편성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계속비·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시행령은 예산 편성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행안부 편성기준(5월 말) → 자치단체 편성지침 통보 → 각 부서 예산요구(7~8월) → 심사·조정(9~10월) → 의회 제출(11월 또는 11월 말)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매년 5월 발표)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예산 편성 실무 일정 (자치단체 유형별)
⚠️ 본인 소속 자치단체 유형을 확인하세요: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군/구: 시, 군, 자치구
시기
절차
시/도
시/군/구
5월 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통보
공통
6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작성·통보
공통 (재무과)
7~8월
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공통 (각 부서)
9~10월
예산심사·조정
공통 (재무과, 기획실)
의회 제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50일 전까지(11월 11일)
40일 전까지(11월 21일)
11~12월
의회 예산심의
공통 (지방의회)
의회 의결
예산안 의결
15일 전까지(12월 16일)
10일 전까지(12월 21일)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
공통
예산요구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서류
1. 사업설명서: 사업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2. 세부내역서: 항목별 산출근거

3. 전년도 집행실적: 기존 사업의 경우

4.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

5. 관련 법령·조례: 법적 근거
예산심사 주요 검토사항
✓ 법령·조례 근거 여부
✓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 전년도 집행실적 (기존 사업)
✓ 산출근거의 적정성
✓ 성과목표의 구체성
✓ 중복사업 여부
✓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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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예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고시하며, 각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주요 편성 원칙
1. 총계예산주의 (지방재정법 제34조):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순계처리 금지

2. 예산 단일성·명확성: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 과목을 명확히 구분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지방의회 의결 전 지출 금지

4. 건전재정 운용: 경상경비 절감, 의무지출 우선 반영
#### 예산편성 지침 주요 기준 (연도별 업데이트)
항목기준
인건비 인상률공무원 보수 인상률 준용
기본경비 절감전년 대비 5~10% 절감 권고
사회복지비의무지출은 법령 기준 100% 반영
민간이전 보조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적용
채무부담행위지방의회 의결 필수, 상환계획 동시 제출
#### 예산 과목 체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 장·관·항·세항·목 구분

  • 세입: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등

  • 세출: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등


#### 예비비 편성 기준 (지방재정법 제43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100 이상, 목적예비비 포함 총액의 2/10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은 반드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계획 대비 현저히 증가하는 사업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참여예산 반영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우선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예산 편성 전 지출약정의 적법성

[질의]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계약 체결 또는 구두 지출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지출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의결 전 계약 체결 또는 구두 지출약정은 사전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다만, 준예산(지방재정법 제41조) 적용 범위 내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예산 과목 간 상호 유용 가능 여부

[질의] 인건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물건비 예산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별도 예산목으로 구분되며, 상호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동일 장·관 내 세항·목 간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나, 인건비 항목 간 전용은 별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추경 예산 편성 없이 잉여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전년도 결산 잉여금을 추경 예산 편성 없이 당해 연도 예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재원으로 지출하려면 반드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추경 없이 잉여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예산 외 지출로 위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편성 질의답변

Q1.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상급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예산요구이고, 심의·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요구액과 편성액은 다를 수 있으며, 부서는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산 목간 전용(轉用) 또는 이용(移用) 절차를 거칩니다.
  • 전용: 동일 세항(細項) 내 목간 조정 — 자체적으로 가능

  • 이용: 세항 또는 장·관·항 간 조정 — 의회 의결 필요 (예외: 재해 등)


Q3.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할 수 있나요?


A: 다음 사유 발생 시 편성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 국가정책 변경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

  • 세입 현저한 감소로 예산 조정 필요

  •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일반 예산과 동일한 절차 적용


Q4.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비비는 예산서에 계상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비 없이는 예산 외 긴급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편성을 권장합니다.

Q5. 투자심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총사업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자체 심사: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중앙 심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행안부 또는 기재부)

  • 단, 기관 유형·사업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 필수 확인

예산편성 실무 주의사항

⚠️ 예산편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세입·세출 균형 원칙

- 예산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편성 (재정법 기본 원칙)
- 적자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 또는 기금 활용 필요
2. 목적세외 전용 금지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 목적 외 사용 불가
- 목적 변경 필요 시 의회 의결 또는 재배분 절차 필수
3.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
- 조기 확인 안 하면 예산 편성 후 사업 조정 불가피
4. 예비비 계상 한도

- 일반예비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 재해예비비: 별도 계상 가능
- 한도 초과 편성 시 의회 심의에서 삭감 대상
5. 전년도 이월사업비 반영

-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은 익년도 예산에 별도 표시
- 이월사업 계속 집행 계획 없으면 예산 불용 처리

✅ 예산편성 절차 체크리스트

  • [ ]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령 (행안부/교육부 시달)

  • [ ] 부서별 예산 요구서 취합

  • [ ] 재정분석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확인

  • [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기관)

  • [ ] 의회 제출 기한 준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 ] 확정 예산 공시 (예산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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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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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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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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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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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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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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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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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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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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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rate_review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 실무자를 위한 해설
1. 예산 편성 일정은 왜 이렇게 길까요?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결정 과정입니다. 각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재무부서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조정하며, 의회가 주민 대표로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2.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잘못된 예:
"급하니까 예산요구서 빨리 대충 작성" →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반려
"작년 예산에서 10% 증액해서 요구" →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대부분 조정됨
"의회 제출 후 중요한 사업 추가 요청" → 예산안 제출 후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 올바른 예:
사업별로 구체적 산출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전년도 집행실적과 미집행 사유 분석
유사 사례 또는 표준단가 근거 제시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3. 예산요구서 작성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사항:
☑ 법령·조례 근거 명시 (법적 근거 없으면 편성 불가)
☑ 사업명이 구체적인가? ("OO사업 추진" → "OO시설 보수공사")
☑ 산출근거가 상세한가? ("사업비 500만원" → "단가 10만원 × 50개소")
☑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사유 설명
☑ 성과목표가 측정 가능한가? ("만족도 향상" → "만족도 80% 이상")
☑ 첨부서류 완비 (견적서, 설계서, 법령 등)
4. 부서별 예산 심사에서 살아남는 법

재무과의 예산 심사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집중합니다.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유사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중복 아닌가?)
왜 내년에 해야 하는가? (시급성)
예산 규모가 적정한가? (과다 계상 아닌가?)
사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5. 의회 심의 대비

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부서 담당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사항:
•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주민 편익이나 지역 현안 해결 효과 강조
• 유사 지자체 사례나 국비 지원 계획 등 근거 자료
•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왜 이렇게 비싼가?", "작년에도 했는데 왜 또?" 등)
6. 예산 편성 후 변경이 필요하면?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추경예산 또는 예산 전용·이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천재지변, 법령 개정, 세입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 전용: 같은 편성목 안에서 관·항·세항·목 간 상호 융통 (의회 승인 불요)
예산 이용: 편성목 간 상호 융통 (의회 의결 필요)
다만 추경은 연 2회 이내,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참고 자료
📌 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매년 5월 발표)
📌 시스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법적 책임 안내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예산 편성 시에는 소속 기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무부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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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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