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절차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예규)

• 장·관·항·세항·목 구분


• 세입: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등


• 세출: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등

유권해석 사례

1. 예산 편성 전 지출약정의 적법성

2. 예산 과목 간 상호 유용 가능 여부

3. 추경 예산 편성 없이 잉여금 사용 가능 여부

예산편성 질의답변

Q1.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2.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용: 동일 세항(細項) 내 목간 조정 — 자체적으로 가능


• 이용: 세항 또는 장·관·항 간 조정 — 의회 의결 필요 (예외: 재해 등)

Q3.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할 수 있나요?

•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 국가정책 변경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


• 세입 현저한 감소로 예산 조정 필요


•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일반 예산과 동일한 절차 적용

Q4.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Q5. 투자심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자체 심사: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중앙 심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행안부 또는 기재부)


• 단, 기관 유형·사업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 필수 확인

예산편성 실무 주의사항

⚠️ 예산편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예산편성 절차 체크리스트

• [ ]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령 (행안부/교육부 시달)


• [ ] 부서별 예산 요구서 취합


• [ ] 재정분석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확인


• [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기관)


• [ ] 의회 제출 기한 준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 ] 확정 예산 공시 (예산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