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경미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43조 (긴급한 예산집행)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check_circle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check_circle
전쟁
check_circle
대규모 재해 등 진정한 긴급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해야 하며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정규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야 함. 긴급성 판단 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긴급사유 명확화
check_circle
천재지변 등 진정한 긴급상황만
check_circle
일반 행정은 정규 절차
check_circle
긴급성 판단 기준 문서화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편성 절차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긴급한 예산집행)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