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로 보수 예산(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청사 리모델링에 2억원을 사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함.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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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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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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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반드시 편성된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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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또는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함. 예산 집행 전에 예산과목과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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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확인 (집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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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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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변경 시 예산 전용 또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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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결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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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집행 절차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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