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예비비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만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 자가 점검

1. 예산 편성 당시 이 지출을 예상했는가? → 예상했다면 예비비 불가
2. 매년 반복 발생하는 지출인가? → 예비비 불가, 다음 해 예산 증액 편성
3. 추경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가? → 있다면 추경 우선

예비비 사용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예산 전용: 다른 항목 잔액을 이동


• 추경 편성: 초과 예상 비용을 추경에 반영


• 예비비 보충: 다음 연도 예산에 현실적 규모로 편성

기억하세요

예비비를 자주 사용하는 부서는 "예산 편성 능력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비용은 처음부터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재정 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군은 2024년 1월, 겨울철 폭설로 제설 작업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자 1천 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겨울철 제설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지출"이라는 이유로 예비비 사용 요건 미충족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위

• 예산 편성 시 제설 예산: 2천만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실제 폭설로 제설 비용: 3천 5백만원 (초과 1천 5백만원)


• 예비비 사용 신청 → 단체장 결재 → 집행

감사원 판단

| 쟁점 | 담당자 주장 | 감사원 판단 |
|------|-----------|-----------|
| 예측 불가능성 | "이 정도 폭설은 예측 불가" | "겨울 제설은 연례적 지출 — 충분히 예측 가능" |
| 긴급성 | "긴급히 처리해야 했음" | "긴급성은 인정, 그러나 예산 증액 편성이 적절" |
| 처리 방법 | 예비비 사용 | 추경 또는 당초 예산 증액 편성 권고 |

결과

• 예비비 사용 자체는 부적정 판정 (소급 환원 불요)


• 차년도부터 제설 예산 현실화 권고


• 담당자 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