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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절차

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담당자별 역할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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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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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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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예산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지출의 절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재무관(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이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2. 지출관(또는 결재권자)이 지출결의를 한다.

3. 출납원(또는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린다.

4. 지급명령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이체(지급)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제4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73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출 절차 세부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결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출과목(회계·부서·관·항·세항·목)

지출금액 및 산출내역

지출원인(계약명, 계약번호, 공급자)

증빙서류 목록(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출담당자 및 결재권자 서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지출 제한)

지출관은 다음 경우 지출결의를 거부할 수 있다.

예산 잔액 부족

지출원인행위 없이 지출결의한 경우

증빙서류 미비

지출 목적이 예산 목과 불일치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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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지침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지침

예산집행 3대 원칙

1. 합목적성: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

2.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

3. 적시성: 회계연도 내 적시 집행 (불용액 최소화)

지출증빙 요건

지출 유형	필수 증빙서류
계약에 의한 지출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납품확인서
공무원 수당	급여대장 + 지급명세서
사업비(일반)	영수증 + 지출결의서
출장비	출장신청서 + 출장복명서 + 교통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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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금액 기준
계좌이체	수령인 계좌 직접 이체	원칙적 모든 금액
어음 지급	지방재정법령 허용 범위 내	예외적 허용
현금 지급	소액 경비	행안부 기준 이하

유권해석 사례

1. 계약금액 분할 지급의 적법성

[질의] 검사·검수 완료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은 허용되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물품·용역은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 보증증권 징구가 필수입니다. 보증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지급 담당자는 변상 책임을 집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연말 불용 예방을 위한 수의계약의 적법성

[질의] 연말 집행률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집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사유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이며, 실질적인 효과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연말 집행률을 높이려는 목적의 불필요한 지출은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e-호조 시스템 미입력 지출의 효력

[질의]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의 효력 및 처리 방법

[회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 운용지침에 따라 모든 지출은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미입력 현금 지출은 회계 처리 위반이며, 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됩니다. 사후에 발견된 경우 지출 내역을 소명하고 시스템에 소급 입력한 후,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회계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