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절차

1 Step 1: 예산 집행의 의의

2 Step 2: 지출 생애주기 — 예산 집행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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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산 배정: 기획재정부·행안부 또는 자치단체 내부 배정 → 집행 가능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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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출원인행위: 계약·발주 등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 →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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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출 품의·결의: 지출원인행위를 뒷받침하는 내부 결재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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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무관 확인: 예산 목·경비의 적법성, 금액 정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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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출납원 지급: 검토 완료된 건에 대해 실제 계좌 이체·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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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후 정산·보고: 집행 결과를 세출결산에 반영,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

3 Step 3: 지출관·재무관·출납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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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관: 예산 집행의 최종 책임자. 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서에 서명. 통상 과장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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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 지출의 적법성·예산 가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견제 역할.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라 '검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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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납원: 지출관 명령에 따라 실제 자금을 지급하는 사람. 영수증·통장 등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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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이 두 역할 겸직 금지 — 내부통제(상호견제) 원칙

4 Step 4: 예산 집행 시 자주 발생하는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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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배정 ≠ 집행 가능: 배정됐어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바로 지급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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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지출원인행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예산이 묶임(지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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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은 자동 불용: 연말까지 집행 안 된 잔액은 반납, 이월 규정 없으면 다음 연도로 못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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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지시 집행 금지: 반드시 문서(품의서·결의서)가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