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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예산 집행의 시작점인 지출원인행위 — 의의, 종류(계약·부담금·보조금 등), 재무관의 역할, 예산 범위 초과 금지 원칙 및 사후 정산의 위험성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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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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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계속비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비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의 범위,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무관"의 정의는 지방회계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입니다.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변상 책임)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재무관(지출원인행위 담당)도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 대상
※ 현금·물품 망실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변상 책임을 진다 (동 조항 참조).
⚠️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의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 (지출원인행위)의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금액 범위에서 하되, 그 구체적인 유형별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의 정확한 조문 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출원인행위 유형별 발생 시점

지출 유형	지출원인행위 시점
계약	계약서 체결일
구매요청(수의)	구매요청서 결재일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결정일
출장비	출장명령서 결재일
급여·수당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서 지급 결정일
보상금·배상금	지급 결정일

재무관의 확인 의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예산과목(목)에 잔액이 충분한지

2. 지출 목적이 해당 예산 과목의 성질과 부합하는지

3.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4. 결재권자의 품의 결재가 완료되었는지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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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집행(사후 품의) 금지 원칙

원칙: 지출원인행위 선행, 집행 후행

❌ 절대 금지: 선납품 → 후품의 (사후 정산)

물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품의결재를 받는 행위

공사를 먼저 착공시키고 나중에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소급 계약 체결

위 행위는 모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변상 책임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긴급재해: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즉각 대응 (사후 의회 승인)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분 사후 정산 구조이나 예산 편성은 선행

급여: 매월 정기 지급으로 지출원인행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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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근거
계약 체결	공사·물품·용역 계약	지방계약법
보조금 교부결정	민간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채무부담행위	장래 지출 의무 부담	지방재정법 제44조
이전지출 결정	복지급여 등 지급 결정	개별 법령
구매 주문	물품 구매 주문	지방계약법

유권해석 사례

1. 계약 체결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지출원인행위 성립 여부

[질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로 용역을 진행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경우 지출원인행위의 효력

[회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 계약 작성은 행정 절차상 위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 담당자는 징계 및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의 처리

[질의] 담당자 실수로 가용 예산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리 방법

[회신] 예산 범위를 초과한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예산 범위 내 부분은 유효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해소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해당 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보조금 교부결정의 지출원인행위 성립 시점

[질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과 수령인의 수령일 중 지출원인행위 성립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결정을 한 시점(교부결정 통보일)에 성립합니다. 수령인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결정 통보 시 지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금액은 동 시점 기준으로 예산 잔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교부결정 후 해지 시에는 환원 절차에 따라 예산 잔액을 복원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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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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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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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의 차이는?
A. 지출원인행위는 "이 돈을 써도 된다는 원인을 만드는 행위"(계약, 품의 결재)이고, 지출결의는 "실제 돈을 내보내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출원인행위 → 납품 확인 → 지출결의 → 지급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Q. 재무관이 실수로 예산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A.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에 따라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②현금·물품을 망실한 경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 변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잔액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액(1만 원~5만 원)도 품의서가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금액 관계없이 지출원인행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내부 규정으로 소액 현금 지출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지출 기록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결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Q. 긴급 상황에서 선집행 후 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A.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 위반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경고, 심할 경우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긴급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고, 담당자와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