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1 Step 1: 재무관의 역할과 위치

2 Step 2: 재무관이 확인해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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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산 목적 적합성: 해당 지출이 예산서상 사업 목적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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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산 과목 정확성: 관·항·목 코드가 올바른 과목에 기재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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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예산 잔액 충분성: 지급 금액만큼 해당 과목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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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출원인행위 적법성: 계약·발주 등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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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첨부서류 완비 여부: 필수 첨부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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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금액 정확성: 계약금액·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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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급 대상 적정성: 수령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계좌번호가 맞는지

3 Step 3: 재무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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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잔액 부족: 지급 금액이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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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 없음: 계약 없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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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위반: 수의계약 사유 미충족, 절차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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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누락: 필수 서류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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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불일치: 계약서·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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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불일치: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 요청 시

4 Step 4: 재무관 반려 시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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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반려 사유 정확히 확인 — 구두가 아닌 문서(반려 의견서)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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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사유별 보완 — 서류 추가, 금액 수정, 과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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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수정 후 재제출 — 수정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재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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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이의제기: 재무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 시 감독기관에 이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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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관 거부에 불복하여 우회 지급하면 담당자·재무관 모두 중징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