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계약 체결 전 예산 잔액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출원인행위 전 필수 확인 사항

예산 잔액 확인 방법

• e-호조 시스템: 과목별 잔액 실시간 조회


• 예산담당관실에 잔액 확인 요청


• 담당 부서 예산 집행 대장 확인

여러 건 계약 시 주의

• 계약 체결 후 즉시 잔액 갱신 확인


• 동시다발적 계약은 반드시 순서와 잔액을 교차 확인


• "아마 남아있겠지"는 위험한 판단

사건 개요

△△군 총무과는 2024년 10월, 사무용 가구 구매를 위해 3건의 계약을 연속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 실제 잔액(1,200만원)보다 1,800만원이 많은 3,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위

• 10월 초: 사무용 가구 구매 계획 수립


• 10월 5일: A사 계약 1,200만원 체결


• 10월 7일: B사 계약 1,000만원 체결 (잔액 0원인데 계약)


• 10월 10일: C사 계약 800만원 체결 (마이너스 상태)


• 10월 말: 회계팀에서 예산 초과 발견

예산 초과 현황

| 항목 | 금액 |
|------|------|
| 예산 잔액 | 1,200만원 |
| 총 계약 금액 | 3,000만원 |
| 초과 금액 | 1,800만원 |

결과

• B사·C사 계약 2건 취소 처리 (위약금 발생)


• 담당자: 감봉 1개월 (중징계)


• B사에 계약 해지 배상금 1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