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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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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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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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작성 시 세입과 세출 총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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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별 합계가 정확한지 교차 검증해야 함. 예산서 제출 전에 재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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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총액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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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별 합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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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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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제출 전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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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편성 절차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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